[서초포럼] 초등교육보다 저렴한 대학교육

김민성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2025학년도 4년제 일반대학 모집정원은 34만934명인데, 이는 수능에 응시하는 고등학교 재학생 수와 비슷하다. 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 외국인 학생을 제외한 정원 내 충원율은 86%에 불과하다. 지방 대학 두 곳 중 한 곳은 90% 미만의 충원율을 보인다. 수도권 대학도 네 곳 중 한 곳은 충원율이 90% 미만이다. 2년제 전문대는 이미 오래전부터 충원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학들이 살아남기 위해 외국인 학생을 대거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다.

출생률이 최근 급격히 낮아진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로 인해 이미 줄어든 학령인구가 더 줄어들고, 대학의 학생 충원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연령이 만 18세인 인구의 추계를 보면 이를 가늠해볼 수 있겠다. 통계청이 제공하는 추계에 따르면 만 18세 인구는 현재의 45만명 수준을 약 10년간 유지하다가 2035년에는 40만명을 아래로, 2041년에는 25만명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

당사자인 대학과 교육부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므로 외국인 학생 유치, 대학원 교육 확대와 평생교육 제공이라는 전략을 모색하며 생존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학 교육을 경쟁력 있게 제공해야 한다. 이는 대학 자신의 생존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번영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과 인재양성에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정평이 나 있으며,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국내총생산(GDP) 기준 경제규모 세계 14위, 구매력 기준 1인당 소득 세계 27위(프랑스가 26위, 영국이 28위, 일본은 32위)에 오른 것도 우수한 인적자원 덕분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10명 중 7명이 대졸자가 되는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에 대한 투자는 비슷한 크기의 소득을 가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어떤 수준일까.

우리 사회가 대학에 투입하는 재원 규모는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을 감안할 때 그리 크지 않다. 우리나라가 대학에 투입하는 재원은 GDP의 약 1.5%인데 이 역시 프랑스의 1.6%, 영국의 2.1%에 비하면 낮다(OECD 평균은 1.5%이다. 구매력 기준 1인당 소득으로 볼 때 OECD 38개국 중 우리나라의 위치는 17위이다). 우리나라 GDP의 0.1% 내지 0.6%에 해당하는 차이는 2조원 내지 12조원의 금액이므로 작은 차이는 아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우리나라의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초등학생 1인당 공교육비보다 작다는 것이다. OECD 회원국 가운데 그런 나라는 우리나라와 이탈리아 두 나라뿐이다. OECD 회원국 평균으로 보면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초등학생 1인당 공교육비의 약 1.7배여야 한다.

그간 우리나라의 대학은 연구개발과 인재양성의 양 측면에서 모두 꽤 괜찮은 성과를 거두었다. 국제 학계에서 인정받는 연구자들을 배출해내고, 여러 분야에서 기술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이는 우수한 인재들이 대학으로 대거 진학했던 바에 힘입은 바가 크다. 하지만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대학의 존립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러한 대학의 성과가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와 같은 수준의 물적 투입으로는 외국인 학생을 충분히 확보할 만큼 우리나라의 대학이 경쟁력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연구와 교육에 수월성을 확보하여 우리 사회가 더욱 발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외국인 학생들을 많이 길러낼 수 있도록 대학에 대한 물적 투입을 당장 늘리기 시작해야 한다.

■약력 △61세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학사 △브라운대 경제학 박사 △성균관대 글로벌경제학과 교수 △성균관대 경제대학 학장

김민성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