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지방법원 시대' 드디어 열렸다…"행정수도 완성" 성큼

세종지법 설치 근거 '법원설치법 개정안',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행정수도 세종' 마지막 퍼즐 꿰…'입법·사법·행정' 기능 완전히 갖춰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담은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행정수도 완성'의 마지막 퍼즐이 풀렸다. 입법·사법·행정이란 중추 기능을 완전히 갖추는 셈이다.

세종지법 설치 근거가 담긴 '법원설치법 개정안'(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개정안)의 처리는 그간 국회에서 국가적 현안으로 확인한 만큼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앞서 24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법사위 1소위,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를 잇따라 통과했다.

법원 설치는 세종의 오랜 숙원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법사위 전체회의 문턱까지 갔으나, 당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로 인한 여야 대치로 상정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자동 폐기됐다.

우선 세종에 법원이 들어서면 사법 접근성과 서비스 품질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행정수도이자 전국 최고 수준의 인구증가율을 보이는 광역자치단체지만, 시민들은 그동안 인근 대전지법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충청권 전체를 관할하는 대전지법의 사업수요 과부하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에 45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국책연구기관이 들어선 이후 세종 인구가 40만명에 육박하면서 대전지법의 부담도 게속 커졌기 때문. 대전지법 사건 접수건수는 2022년 기준 125만9000건에 달해 전국 지방법원 평균인(79만4000건)보다 무려 46만5000건이나 많은 실정이다.

세종지법 건립 목표는 2031년 3월 1일까지 반곡동(4-1생활권) 예정부지에 개원 예정으로 제시됐다. 통과된 개정안에 설치 시한이 명확히 담겨 있다.

세종지법 건립에는 약 773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법원과 함께 지방검찰청 설치도 자연히 뒤따를 전망이다. 세종 지법·지검에는 일단 대전지법·지검 소속 직원 일부와 세종 조치원읍에 위치한 대전지법 소속 세종시법원 직원들이 재배치될 전망이다.

이날 세종 지역사회 각계도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다.

최민호 시장은 "법원 설치로 시민의 사법기관 접근성 향상은 물론 법원부지 인근 상가 공실문제 해소와 일자리 창출이란 간접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세종이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자리매김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세종지방법원설치추진위원회 역시 "대환영한다"며 "민·관·정이 협력해 제2행정법원 건립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지방법원설치추진위원회는 세종지방법원 설치가 확정된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진위 제공

법원 설치가 확정되면서 세종시는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에 이어 입법·사법·행정 기능을 모두 갖춘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완성'을 앞두게 됐다.

오는 2031년까지 건립 예정인 세종의사당은 최근 건립위원회 발족으로 탄력이 붙은 상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는 27일 의사당 예정부지를 찾아 행복청으로부터 향후 계획과 추진 절차 등을 보고 받을 예정이다. 또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종민 의원, 최민호 시장, 김형렬 행복청장 등과 함께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도 연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 당시 '국회 세종 완전 이전'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국회 전체 이전이란 후속 논의가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현재 대통령 2집무실 건립도 2027년 목표로 본격화하고 있다.

행복청은 최근 '행복도시 국가상징구역 도시건축 통합설계 국제공모 관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집무실이 들어설 '국가상징구역'에 대한 도시설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가상징구역은 집무실을 비롯해 세종의사당 등 국가중추시설이 입지하게 될 세종동(S-1생활권) 일대 210만㎡(약 63만5000평)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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