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아파트 재건축 신속화' 법안 국회 국토위 통과

노후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노후 공동주택의 신속한 재건축을 위해 현행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바꾸고, 시행 시기를 늦춰 진단을 받기 전이라도 조합을 꾸려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 밖에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6년 단기 등록임대제도를 도입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과 노후 산업단지의 토지 용도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산업입지법 개정안 등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토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