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노란봉투법 등 부결에 야당 "與, 최소한의 책임감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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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방송4법·노란봉투법·민생회복지원금법' 재표결이 부결되자 규탄대회를 위해 본회의장을 퇴장하고 있다. 2024.9.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서 재표결에 부쳐진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 방송4법 등이 모두 부결된 데에 야당이 여당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이들은 "민생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이 모두 부결된 이후 국회 본관 내 로텐더홀에서 열린 긴급 규탄대회에서 "집권여당의 민생포기, 개혁방해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집권여당이 맞는지, 최소한의 책임감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방송4법은 무너진 공정방송과 짓밟힌 언론 자유를 소화하는 법안이고 민생회복지원금은 심각한 심체에 빠진 내부경기를 회복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했다.

또한 "노란봉투법은 잘못된 노동현실 개선하고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법안"이라며 "한 마디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을 살리자는 법안"이라고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도대체 언제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놀아나는 꼭두각시 용산의 거수기 노릇을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민주당이 이 무도한 정권에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지속적인 재표결 비토(거부) 행태는 여당이 정당 기능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오늘 국민의힘의 행태는 결국 검찰정권의 명을 재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부결은) 탄핵열차에 브레이크를 푸는 것"이라며 "(해당 법안들이) 비록 부결됐지만 반드시 다시 제정돼야 한다"고 했으며 한창민 사회민주당 당대표도 "오늘 결과로 (국민의힘은) 무너져가는 윤석열 정권과 침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지급 특별조치법) 등 6개 법안을 재표결에 부쳤으나 모두 부결 폐기됐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이 법안들이 국회에서 재표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 필요했는데, 의결정족수 미달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