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 30조 원 세수결손 사과해야...재정청문회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56조 원에 이어 올해 3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건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재정 운용 때문이라며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국회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진보·보수 정부를 통틀어 이번 정부처럼 30조 원 이상 세수가 부족한 사례는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의 자구 노력보다 대규모로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고 세수 결손 때문에 지방교부세를 쓰지 않는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화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또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낸 뒤 대내외 경제여건이 바뀌어 국세 수입안이 크게 변동될 거로 예상되는 경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수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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