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 여사 불기소하면 검찰에 두고두고 책임 남을 것

김건희 여사가 지난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 마포대교에서 마포경찰서 용강지구대 근무자와 함께 도보 순찰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깊숙이 연루됐음을 보여주는 물증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검찰이 공범들의 유죄 판결에도 김 여사를 기소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무혐의 처분하지도 못했던 배경을 짐작하게 한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과 무관하다고 하기에는 너무도 뚜렷한 연루 정황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주가조작 사건에서도,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서도 법과 상식을 무시한 채 김 여사 감싸기에 여념이 없다.

제이티비시(JTBC) 보도를 보면,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의 ‘주포’인 김아무개씨는 검찰 수사를 피해 도피 중이던 2021년 10월 공범에게 쓴 편지에서 “잡힌 사람들은 구속기소가 될 텐데 내가 가장 우려한 ‘김건희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잡혀가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라고 언급했다. 주가조작 세력이 김 여사를 ‘공범’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 편지는 당시 검찰이 확보했고, 이후 붙잡힌 김씨는 검찰에서 이 편지를 자신이 썼다고 인정했다고 한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2020년 9~10월에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40여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주가조작에 김 여사가 연루된 정황은 공범들의 재판 과정에서 일부 드러난 바 있지만, 김씨 편지나 이 전 대표와의 통화 등은 공개된 적이 없다. 더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증거를 그동안 검찰이 쉬쉬하고 있었던 셈이다. 이미 확보된 증거를 없앨 수도 없으니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지도 못했던 게 아닌가 추측된다. 공범들은 항소심에서도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김 여사만 기소조차 되지 않는 것은 비정상적 법치의 극단을 보여준다. 검찰의 직무유기 차원을 넘는 것 아닌가.

이밖에 명품백 수수 사건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있다는 수사심의위원회 판단에도 불구하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26일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무혐의 처분 의견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김 여사의 혐의를 덮을 수 있다고 여긴다면 대단한 착각이다. 국민의 의구심을 뒷받침하는 정황과 증거가 차고 넘친다. ‘김건희 특검법’ 통과 찬성 여론이 65%에 이르는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다. 검찰이 ‘법 앞에 예외는 없다’는 원칙을 끝내 외면한다면 하루빨리 특검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검찰 출신 대통령의 편에 서서 법과 정의를 팽개친 행태는 두고두고 검찰의 오점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