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몫 인권위원 부결에 … 국힘 "사기 당했다"

정쟁만 남은 국회 본회의
야당추천 이숙진 위원만 통과
與 "합의 깼다" 野 "자율 투표"
25만원·노란봉투·방송4법 등
거부권 법안 재표결서 부결

갈 길 가는 여야 원내대표 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여당 추천 몫인 한석훈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후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김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26일 재표결에 부쳐진 법안들이 최종 폐기됐다. 법안을 단독 처리했던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내용을 일부 수정해 다시 발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22대 국회 들어 무한 반복됐던 거부권 정국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이 최종 부결됐다. 법안들은 모두 재표결 정족수인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채우지 못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들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민간소비 증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목적으로 이들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여당은 각각 '야당 방송장악법' '현금살포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본회의에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은 포기했지만 민주당은 포기하지 않고 민생 개혁을 챙기겠다"며 "국민의 명령을 따르라고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양심이 있다면 용산의 명령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을 따라 찬성표를 의결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의 위법성을 알리는 데 당력을 집중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모두가 위헌과 위법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여야 간에 제대로 된 협의도,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법들"이라고 지적했다.

거부권 정국이 이어지는 데 대해서도 "책임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협의 없이 다수 의석의 힘으로 악법들을 일방 처리하고 있는 민주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선출안 표결 결과를 놓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다. 본회의에서 야당 몫 인권위원으로 추천된 이숙진 후보자 선출안은 가결됐지만, 여당이 추천한 한석훈 후보자 선출안은 부결됐다. 여당 입장에선 '뒤통수'를 맞은 셈이 됐다.

그러자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장에서 사기를 당할 줄 몰랐다"며 여야 협의에 따라 두 후보자 선출안 모두를 통과시키기로 해놓고 민주당이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사기꾼"이라고 일제히 외치며 야당을 맹비난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을 대신해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부분을 표출한 것"이라며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투표에 임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곽은산 기자 / 박윤균 기자 / 위지혜 기자 / 박자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