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 김태효 파면 요구 거부…"국익에 득될 것 없다"

"태극기 경례 거부? 국기 발견 못 해 발생한 착오"
"野, 외교·안보 공직자를 정쟁 중심으로 몰아가"

[더팩트ㅣ용산=신진환 기자] 대통령실은 26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 대한 파면 요구를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김 차장이 지난 19일 한국-체코 정상회담 환영식에서 국기에 경례를 거부한 것은 반대한민국적 행태라며 파면을 요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 차장이 체코 순방 공식 환영식에서 애국가 연주 시 가슴에 손을 얹지 않은 이유는 우측 전방의 국기를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착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에는 '국기를 볼 수 있는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경례를 하며, 국기를 볼 수 없고 연주만을 들을 수 있는 국민은 그 방향을 향하여 선 채로 차렷 자세를 취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야당의 파면 요구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정쟁의 중심으로 몰아가는 것은 외교·안보적인 국익 측면에서 전혀 득이 될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 차장에 대한 파면 요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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