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100만명 시대…환자 돕는 ‘공공후견인’ 활동률은 10%대

백종헌 의원, ‘치매관리체계 사업 현황’ 분석발표
2018년 도입된 치매공공후견제도 활동률 10%대
후견인 후보자 양성과정 거쳐도 실제 활동은 꺼려
매월 20만원, 6년째 그대로인 활동비 지적도

치매 인구 100만명 시대를 앞두고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치매 환자를 위한 ‘치매공공후견’ 사업이 저조한 활동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공공후견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활동비 증액 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치매관리체계 구축 사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양성된 치매 공공후견인은 1301명이지만, 실제 활동 인력은 224명(17.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9~2023년 활동률 평균 역시 15.3%로 저조한 수준을 보였다.

치매공공후견 사업은 의사결정이 어려운 치매환자를 위해 국가가 후견인을 지정해 도움을 주는 제도다. 후견인은 치매환자(피후견인)의 진료,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기초생활수급여부 확인, 만성질환 관리, 집안 시설 구비 여부 등 법이 정한 범위의 사무를 하게 된다. 사업은 2018년 치매관리법 개정 이후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등을 설치해 시범사업 이후 전국적으로 본사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치매공공후견 사업은 6년째를 맞고 있지만, 적절한 지원이 뒤따르지 않으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공후견인 사업은 광역 치매안심센터에서 후견인을 선발·양성하고, 시·군·구 치매안심센터는 피후견인을 발굴해 광역 치매안심센터에 후견인 매칭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후견인과 피후견인이 동의하면 법원에 공공후견인 심판을 청구하게 된다.

문제는 이 공공후견인 심판 청구율 자체가 저조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 후 심판 청구율은 5년 평균 28.5%에 그친다. 일각에서는 저조한 활동비가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공공후견인은 피후견인이 1명일 때 매월 20만원, 2명일 때 30만원, 3명 이상인 경우 최대 40만원을 받는데, 이 비용은 제도가 도입된 2018년 이후 6년째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피후견인과의 매칭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한 광역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2019년 사업 이후 약 220명의 후견인을 양성했으나 실제 활동 경험이 있는 분은 60~70명 정도다. 피후견인이 불편함 등을 이유로 공공후견을 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후견인은 대부분 봉사하는 마음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활동비가 적다는 이유로 심판 청구를 꺼린다고 볼 수는 없지만, 활동비 개선 문제는 몇해 전부터 지적돼왔고 필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백종헌 의원은 “올해 치매 인구가 105만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치매 환자를 돕는 공공후견인 지원이 부족하고 실제 활동률이 적어 우려스럽다”며 “복지부와 함께 치매관리체계 구축사업 관련 예산 및 사업 지표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