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추계방식 바꾸고도 법인세 '헛발질'

올해 30조 '세수 펑크'
법인세 77조원 예상했지만
63조 걷혀 14.5조 줄어들듯
여윳돈 있는 기금 찾고
불용예산으로 메울 계획

기획재정부가 당초 정부 예상보다 올해 세금이 29조6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보면서 재원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당면 과제는 부족한 세수를 어떻게 메울 것인지다. 또 4년 연속 대규모 세수 오차율을 기록하며 경제 사령탑인 기재부의 예측력이 크게 떨어진 것을 보강하는 것도 과제다.

26일 세수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 수입은 337조7000원으로 역대 최악의 세금 부족 사태(-56조4000억원)가 발생했던 지난해 국세수입(344조1000억원)보다 세수가 줄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 전망이 번번이 빗나가자 추계 과정에서 국책연구원 참여를 늘렸고, 올해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자문까지 받았지만 국고로 들어오는 돈을 제대로 셈하는 데 실패했다.

올해 세수 오차율은 -8.1%로 4년 연속으로 크게 빗나갔다. 2021~2022년에는 예상보다 세수가 더 들어와 발생한 오차였지만 지난해와 올해는 전망 대비 세입이 부족해 나타난 결손 오차다.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이어진 것은 이례적이다.

세수 부족의 직접적인 원인은 법인세다. 경기 둔화에 기업 실적이 나빠졌고 자산 시장까지 침체된 여파다. 원래 법인세는 77조7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로는 63조2000억원이 걷혀 14조5000억원(18.6%) 줄어들 전망이다. 전체 세수 결손의 절반에 달한다. 소득세는 자산시장이 주춤하며 6.6%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기재부는 "지난해 글로벌 교역이 위축됐고 반도체 업황이 침체되면서 법인세수 감소폭이 예상보다 컸다"며 "부동산 거래가 줄며 자산 관련 세수도 부진했다"고 해명했다.

정부가 경기를 지나치게 낙관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반도체 시장 회복세가 더뎠지만 정부는 '상저하고' 경기 전망을 고수하며 세수 예측이 엇나갔다는 것이다. 최근 내수 부진이 심해졌지만 정부는 올해도 경기 회복을 낙관하며 내년 법인세가 올해 예산보다 10조8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봤다.

이환웅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계 정확도를 높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출을 아껴 결손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액션 플랜을 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문제는 세수 구멍을 메울 방안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다. 일단 기재부는 여윳돈이 있는 각종 기금을 찾아내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돈을 쓰지 않는 방식(불용)으로 부족분을 메운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대규모 결손에도 국채 발행을 통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은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김정환 기자 / 이희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