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고령화에 '일손 부족' 심화 "계속고용 추진·임금체계 개편 시급"

◆ AI 강국 ◆

급속한 고령화로 국내 고령인구가 1000만명에 육박하면서 일손 부족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다. 외국 인력 도입과 함께 정년 연장을 포함한 계속고용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국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93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인구의 19.2%에 이르는 수치다. 고령인구 비중은 내년에는 20%를 돌파하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고령 가구 중에서도 독거노인의 비율이 크게 늘며 지난해 기준 혼자 사는 고령 가구는 전체 고령 가구의 37.8%(213만8000가구)에 달했다. 고령화 심화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당 노인(65세 이상) 수를 뜻하는 '노년 부양비'는 올해 27.4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노동력 부족과 노인 빈곤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속고용·정년 연장과 함께 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령자고용법에 따르면 사업체에서 근로자의 정년을 정할 경우 60세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내년 초까지 계속고용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계속고용과 함께 사회적 타협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수용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라며 "정년 연장은 현 인구 구조상 청년 일자리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식 기자 / 한재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