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핵교리 개정 선언…핵보유국 지원받아 공격하면, 핵무기 대응

25일(현지시각)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가안보회의에서 의장을 맡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모스크바/AFP 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비핵보유국이 재래식 무기로 러시아를 공격할 경우라도 핵 보유국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핵 교리를 개정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러시아 핵무기 사용 문턱을 낮추겠다는 발언으로 핵보유국인 미국 등의 지원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위협으로도 읽힌다.

푸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각) 국가안보회의를 열어 핵무기 사용의 기본 원칙을 담은 대통령령 ‘러시아연방의 핵억제 정책에 관한 기본 원칙’을 개정하는 의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흔히 핵 교리로 불리는 이 대통령령에 대해 “러시아와 동맹국에 대한 새로운 군사적 위혐과 위험이 나타난 것을 포함해 현대의 군사-정치적 상황이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지난 1년 동안 핵 사용 가능성에 대한 접근 방식을 조정할 필요성에 대해 평가해 왔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이 밝힌 핵 교리 개정의 핵심은 “비핵보유국이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하는 경우 이를 두 국가의 공동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핵무장 국가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비핵보유국 우크라이나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달 초 러시아 영토 쿠르스크를 침공한 우크라이나가 미국 등 서방에 장거리 미사일 지원 및 러시아 영토에 대한 서방 지원 무기 사용 제한을 풀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해온 것과도 관련해 서방에 대한 경고로도 보인다.

또한, 푸틴 대통령은 “전투기·미사일·드론 등으로 러 국경 내로 대규모 공격한다는 신뢰할 만한 정보 감지 시 핵무기 사용 고려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또한, “(동맹국인) 벨라루스에 대한 공격 발생 시 핵무기 대응 권리를 우리는 보유한다”고도 말했다.

지난 2020년 6월 푸틴 대통령이 서명한 핵 교리를 보면 러시아는 △러시아 영토 또는 동맹국에 핵무기나 대량 살상 무기 공격을 할 경우 △러시아나 동맹국을 공격하는 탄도미사일이 발사됐다는 믿을 만한 정보를 입수한 경우 △러시아의 핵심 정부·군사 시설이 공격을 당해 핵전력 대응 행동이 약화될 경우 △러시아가 재래식 무기로 공격을 당해 존립을 위협받는 경우 4가지를 사용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미 재래식 무기로 공격 받았을 경우에도 존립 위기일 경우 핵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핵무기 사용 문턱을 더욱 낮추겠다는 뜻이다. 카네기 러시아 유라시아 센터의 알렉산더 가부에프는 “현재로선 매우 공격적이고 가장 구체적인 신호”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2022년 2월 말 우크라이나 침공 뒤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꾸준히 내비쳐왔다. 집권 5기 취임식을 하루 앞둔 지난 5월 6일는 서방 위협을 들며 러시아군에 전술핵무기 훈련을 지시했고, 러시아 국방부가 이를 발표해 대외적으로 알렸다.

러시아 정치학자로 친푸틴 성향의 세르게이 마르코프는 텔레그램에 글을 올려 “새 교리에 따라 러시아는 이제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며 “서방이 러시아에 대한 전쟁을 확대할 것이라는 위협 때문에 러시아는 핵 교리 개정을 강요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베를린/장예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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