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원전 건설' 11차 전기본 공청회…시민단체 반발로 한때 소동

26일 공청회 거쳐 11차 전기본 실무안 '정부안'으로 전환
일부 NGO, 원전 위주 '전기본 폐기' 촉구 단상 점거 소동도

민주노총과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이 지난 6월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광화문 광장에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재수립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News1 박정호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정부가 오는 2038년 전력 수요를 129.3GW(기가와트)로 전망하고, 해당 시점까지 10.6GW의 신규 전력공급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선 열병합 발전과 대형원전 3기, 소형모듈원전, 무탄소전원 입찰시장 등으로 신규 전원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2024~2038)' 정부안을 확정하고,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날 공청회는 일부 시민단체가 단상을 점거하는 등 반발하면서 회의가 20여분 늦게 진행됐다.

이들은 '원전 확대'에 주안점을 둔 11차 전기본의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전기본은 중장기 전력 수급을 위해 2년 주기로 수립한다. 향후 15년간 전력수요와 신규 전원계획을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11차 전기본 정부안은 지난 5월 실무위원회가 발표한 초안의 전력수요 예측, 신규 전원 구성 등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여기에 2038년까지 필요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유연성 자원의 연도별 도입량 등을 추가로 반영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오는 2038년 우리나라 최대 전력수요는 129.3GW로 이를 충당하기 위해 2038년까지 신규 원전을 최대 3기 건설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를 2035년부터 발전에 본격 투입할 계획이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는 2038년까지 현재 대비 3배로 늘린다. 이에 따른 2038년 전원별 발전비중은 △원전 35.6% △신재생에너지 32.9% △LNG 11.1% △석탄 10.3% △수소·암모니아 5.5% △기타 4.6% 등이다.

이옥헌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11차 전기본에서는 미래 전력 수요를 과학적으로 전망했다"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투자에 따른 전력수요를 처음으로 산정해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원 믹스는 안전성·효율성·탄소중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경제적이며 안정적인 발전원인 무탄소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해 나간다는 정책 방향을 담았다"고 덧붙였다.

현장 질답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한때 소동이 일기도 했다.

전북 지역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정부가 추진하는 무탄소에너지로 가면 우리 기업이 모두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등 약 15분 동안 8개의 질문을 쏟아냈다. 11차 전기본에 명시된 원전 3기 신설과 소형모듈원전(SMR) 실증 등을 철회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번 공청회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된 '11차 전기본'은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와 산업부 산하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연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지만 국회 보고가 변수로 지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원전 의존성을 줄여야 한다는데 정부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