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지지부진 20만가구, 조기착공 대책 내놔야"

주산연 주택공급활성화 세미나

수도권 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인허가 후 미착공 아파트를 조기 착공시키기 위한 세부 대책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매수 대기자를 안심시키려면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분양 물량과 일정을 적극 제시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주택산업연구원과 함께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8·8 부동산 대책에 대한 후속 논의를 하는 차원이다. 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 자리에서 아파트와 비아파트 분야 보완 대책을 추가로 제언했다.

먼저 아파트 분야에선 인허가 후 미착공 아파트(20만가구)를 조기 착공시키기 위한 세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토지를 매입할 때 빌리는 이른바 '브리지론'을 위한 새 정책도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신속한 공급이 필요한 곳에는 공공택지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착공하거나 분양대금으로 완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정상화되도록 국토부, 금융위원회 등이 함께 지원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이날 1·10 대책 때 발표된 '재건축 패스트트랙법(도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임대아파트를 매입할 때 표준 건축비가 아닌 기본형 건축비의 80% 수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정 지역이 아님에도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분양가를 규제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 부연구위원은 "조정 지역 외에는 지자체가 분양가 규제를 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며 "국토부가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넷째 주(2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0.12% 올랐다. 27주 연속 올랐지만 상승 폭은 점차 꺾이고 있다.

[이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