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신출입국·이민정책 추진 체류 외국인 300만 대비 우수 유학생 선제적 확보 ‘청년 드림 비자’도 신설 지역 수요·특성 부합하는 광역형 비자 도입도 추진
국내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대학들은 우수 유학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계 역시 외국인 인력 유치에 적극 나서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을 반영, 정부가 해외 우수 인재들의 유치와 정착에 걸림돌로 지목돼 온 비자 제도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지자체와 경제계 등 민간의 수요도 비자 발급에 적극 반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신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26일 인구 감소 및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동시에 ‘국내 체류 외국인 300만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신출입국·이민 정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한국 사회에 필요한 해외 우수 인재를 선별해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톱티어(Top-Tier·최상위) 비자’와 ‘청년 드림 비자’ 신설을 각각 내년 1분기와 2분기에 추진한다. 톱티어 비자는 로봇·우주항공·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의 핵심 인재, 청년 드림 비자는 유엔의 6·25전쟁 참전국과 우리나라와의 주요 경제 협력국의 청년들이 대상이다. 구체적인 비자 규모는 추후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정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또 현장 수요자인 경제계와 지자체의 의견을 비자 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올해 4분기 ‘비자 제안제’, 내년 4분기엔 ‘광역형 비자’ 도입을 추진한다. 광역형 비자 설계엔 해당 지자체의 사회 통합 정책 투자 수준과 중장기 지역 발전 전략과의 부합 여부, 국가 전체에의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지역 수요와 특성에 부합하는 지역 기반의 이민정책을 활성화하면서도 국가 이민정책 방향과 조화를 이뤄 나간다. 비자 제안제는 경제계가 제안하는 비자 제도 개선안을 제도로 구현하기 위한 장치로, 이를 위해 민관 합동 심의 기구를 새로이 만든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6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법무부에서 '신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는 이번 신출입국·이민 정책 추진 방안을 통해 주력 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전문·기능 인력을 향후 5년 이내 10만명 이상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지난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출입국·이민 정책 컨트롤타워,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민정책은 해외 인재 확보 측면뿐 아니라, 전체 경제, 문화, 사회 통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분야”라면서 “이민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으므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외국인을 유치하고, 이민자들이 공동체 일원으로 자립해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어 “외국 인력 도입 확대 등에 따라 늘어난 불법 체류자 문제에는 엄정히 대응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