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300만시대, 新이민정책 성패 고급인재 유치에 달렸다 [사설]

정부가 인공지능(AI)·양자기술·우주항공 등 첨단 분야 고급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톱티어(Top-Tier)' 비자를 신설한다. 또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인턴 활동 등을 통해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고, 취업이 가능한 범위를 비전문 분야까지 넓히기로 했다. 법무부가 이 같은 내용의 '신(新)이민정책 추진 방안'을 발표한 것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5년 내 300만명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이민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특히 우수인재 유치에 이민정책의 초점을 맞춘 것은 바람직한 방향 설정이다.

저출생·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급감하면서 농어업, 제조업 현장뿐 아니라 신산업 분야에서도 인력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지역 소멸 위기도 심각해 이민 활성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정부는 주력 산업 경쟁력의 바탕이 되는 전문·기능 인력을 5년 이내에 10만명 이상 추가 확보하겠다고 한다. 시범운영 중인 '비자 발급 규모 사전공표제'도 개선하기로 했는데, 업종·직종별로 인력을 정교하게 파악해 사회적 갈등을 예방해야 할 것이다.

이민 확대에 대한 국민 거부감은 여전하다. 이민이 노동력 부족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는 대체로 동의하지만, 저출생·고령화 문제의 해결 방안이 될 것이라는 데는 의견이 엇갈린다. 무차별적인 인력 도입은 내국인 일자리 침해와 사회적 갈등을 낳을 수 있다. 복지 재정도 부담 요인이다. 단순한 노동력 확대라는 접근에서 탈피해 인력을 선별적으로 유치하고 사회 통합에 저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이유다.

2014년부터 이민에 빗장을 활짝 연 일본은 비자 등 각종 제도를 손질해 고급 인재 유치에 집중하고 있다. 2022년 일본의 외국인 취업자 중 전문인력 비중이 26.3%로 한국(6.0%)의 4배가 넘는 것도 고급 인재에게 문턱을 낮춘 결과다. 이민정책은 향후 국가 운명을 좌우한다. 그만큼 정교하게 설계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특히 이민정책의 성패는 일본처럼 고급 인재 유치 여부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