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제협력 시험대된 제7광구 협정 [사설]

'7광구'에 대해 한국과 일본이 약 40년 만에 회의를 열어 공동 개발 합의 연장 여부를 논의한다. 석유·가스 매장량이 막대할 것으로 추정되는 7광구는 양국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경제영토지만, 개발이익을 독점하려 든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협상은 한일 경제협력을 가늠하는 시험대라고 할 수 있다. 양국 간 분쟁 소지를 차단하고, 공동 개발 합의를 이어가는 성과를 거둬야 한다.

정부에 따르면 7광구에 대한 한일 공동개발구역(JDZ) 공동위가 27일 도쿄에서 열린다. 1985년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 7광구는 제주도 남쪽, 일본 규슈 서쪽에 위치한 대륙붕 구역으로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양국이 이곳을 공동 개발하기로 한 협정이 종료되는 것은 2028년 6월이지만, 2025년 6월부터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종료를 통보할 수 있다. 1974년 협정 체결 당시엔 대륙붕 경계를 가르는 국제법이 한국에 유리했지만, 1985년 국제사법재판소(ICJ)가 대륙붕 경계를 판단할 때 기존 '연장설'이 아니라 '거리설'을 채택하면서 일본에 유리해졌다. 일본은 주기적으로 측량선을 보내 7광구에서 해양과학 조사를 실시하는 등 독자 개발 욕심을 드러내고 있다. JDZ 협정이 종료되더라도 해당 구역은 '경계 미획정' 수역으로 지정돼 일본이 단독 개발할 수 없다. 다만 일본이 새로 대륙붕 경계 획정을 시도하거나 중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4월 7광구 보고서에서 "예상 시나리오는 일본이 협정 종료를 통지한 후 7광구의 경계를 한국을 배제한 채 중국·일본 간 획정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한일 양국은 외교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해왔다. 역사 갈등에 매몰되지 않고 북핵과 공급망 이슈 등에서 미래지향적 관계를 추구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달 초 서울을 방문했을 때도 두 정상은 "실질 협력을 가속화해 한일 관계 개선 흐름을 이어가자"고 강조했다. 이번 협상은 최근 개선된 한일 관계를 재확인하는 가늠자나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