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세수 결손, 주먹구구식 나라살림 안돼 [사설]

대규모 세수 결손이 2년 연속 현실화하고 있다. 지난해 역대 최대인 56조4000억원의 결손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는 예상보다 29조6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외 변수가 늘어났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30조원이 넘는 세수 오차가 이어지는 것은 추계 방식에 큰 허점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정부가 짠 세입예산(367조3000억원)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다. 세수 펑크의 주요인은 기업 실적 부진에 따른 법인세 감소다. 법인세는 당초 예상보다 14조5000억원 덜 걷힐 전망이고, 양도소득세·유류세·종합소득세·개별소비세 등도 대규모 결손이 예상된다. 정부는 기금 여윳돈을 동원하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돈을 쓰지 않는 방식(불용)으로 부족분을 메운다는 방침이지만, 결손 금액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수 부진은 나랏빚을 늘려 재정건전성을 해친다. 국가채무는 올해 12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한국은행 차입금도 올해 상반기에만 91조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재정 기반이 흔들리면 침체한 내수를 살리기 위한 재정 대응 능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저출생 대책, 연구개발(R&D) 투자 등 중장기 과제 수행도 힘들어진다. 이런 상황에서도 '25만원법' 등 정치권의 포퓰리즘 경쟁은 지속되고 있다. 재정준칙 법제화가 시급한 이유다.

세수 부진 못지않게 심각한 것은 빗나간 세수 추계다. 정부는 글로벌 복합 위기나 고금리 장기화 등 예상치 못한 변수 탓에 세수 오차를 막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장밋빛 경제 전망을 근거로 예산을 짰다는 근본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예산의 기본인 세수 추계가 잘못되면 나라 살림을 짜임새 있게 운영할 수 없다. 기재부는 앞으로 세수 전망 정확도를 높일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는데, 세수 추계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틀린 세수 예측을 바탕으로 한 주먹구구식 나라 살림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