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정부 대형 국영은행에 189조 투입···習, 정치국 회의서 이례적 '경제' 강조

■경기부양책 쏟아내는 중국
지준율·정책금리·주담대 인하 이어
특별국채 찍어 대형銀에 자본 확충
당국, 금융기관 저리 대출 압박도
"성장 둔화에 최고 지도부 우려 커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연합뉴스

[서울경제]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연일 쏟아내고 있는 중국 정부가 대형 국영은행들에 최대 1조 위안(약 189조 3300억 원)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25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특별 국채를 발행해 대형 은행들의 자본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국이 국영은행에 자본을 투입하는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구체적인 투입 방안이나 실행 여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중국은 최근 경기 부양을 위해 지급준비율 인하, 정책금리 인하 등에 나섰으며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인하한다고 밝혔다.

현재 상위 6개 국영은행(공상은행·농업은행·중국은행·건설은행·교통은행·우정저축은행)의 자본금 규모는 아직까지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지만 최근 몇 년 새 수익성이 악화되고 부채가 증가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서둘러 자본 확충에 나서는 것으로 읽힌다.

앞서 24일 리윈쩌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장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6대 상업은행에 자금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블룸버그인텔리전스의 프랜시스 챈 선임 애널리스트는 “이론적으로 중국 대형 은행들은 추가 신용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한 현재 상황에서 자본금 확충이 필요하지 않다”면서 1조 위안 자금 투입이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 신용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중국 대형 은행들은 부동산 개발업자나 주택 소유자, 지방정부 금융기관에 이르기까지 자금난을 겪는 곳에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라는 당국의 압박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금융기관이 수익성 하락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 부양을 위해 사상 처음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라는 압력도 받았다.

이날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주재로 회의를 열고 현재 경제 상황을 짚었다. 중앙정치국은 이날 “경제의 펀더멘털에는 변화가 없지만 현재 경제 운영에는 일부 새로운 상황과 문제가 나타났다”며 “재정·통화정책 역주기 조절(경제가 하방 압력을 받으면 금리 인하 등으로 완화하고 상승세가 과열되면 열기를 식히는 거시경제 정책) 강도를 높이고 필요한 재정지출을 보장해 기층 ‘3보(작은 지방정부의 기본적 민생과 임금, 운전자금을 보장함)’ 사업을 잘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장기 특별국채와 지방정부 특별채권을 발행하고 잘 사용함으로써 정부 투자의 선도적 역할을 잘 발휘해야 한다”며 “지준율을 낮추고 금리 인하를 힘 있게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앙정치국은 침체한 부동산 시장, 자본시장 등의 안정화 대책도 요구했다.

중국은 매달 최고 지도부 회의를 개최하지만 정치국 회의에서 경제를 주제로 논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블룸버그는 “중국 최고 지도부가 경제 둔화 속 경제를 의제로 깜짝 9월 회의를 개최했다”며 “성장 둔화를 둘러싼 중국 당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강조한다”고 짚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앙정치국 회의는 일반적으로 4월, 7월, 12월에 경제 현안을 의제로 다루며 이런 관례를 벗어난 가장 최근 사례는 2020년 3월 중국에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시기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역시 “9월에 경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정치국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진단했다.

중국은 상반기부터 각종 경기 부양책을 내놓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소비 회복세가 더디게 나타나며 올해 ‘5% 안팎’으로 책정한 성장률 목표 달성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베이징=김광수 특파원 brigh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