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몫 한석훈 인권위원 선출안 부결…與 “사기당했다” 반발

與 “합의해 놓고 부결…양심 불량”
野 “부적절 인사…자유 투표 결과”
野 추천 이숙진 인권위원은 가결
與 강력 항의…본회의 30분 정회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 국민의힘 의원들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각각 1명씩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 2건에 대해 표결을 진행했지만, 야당의 무더기 반대표로 여당 추천 인사만 부결되는 일이 벌어졌다. 여야가 사전에 조율했던 사안이라는 점에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사기를 당했다’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인사 탓에 사기를 당한 것은 국민’이라고 맞섰다. 이로 인한 파행으로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이 추천한 이숙진 전 여성가족부 차관과 여당이 추천한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각각 국가인권위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건을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올려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결과 이 전 차관의 상임의원 선출안은 재석 298명에 찬성 281표, 반대 14표, 기권 3표로 가결됐지만 곧이어 진행된 한 교수의 선출안은 재석 298명에 찬성 119표, 반대 173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이에 검사 출신으로 2021년부터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한 한 교수는 연임에 실패했다.

여당 의원들은 해당 결과에 “양아치 작전”, “양심 불량”이라고 외쳤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약속한 것과 전혀 다르다”고 항의했다. 반면 민주당은 당론으로 부결한 것이 아니라 자유투표에 맡긴 결과라고 주장했고, 양측의 계속되는 고성으로 본회의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 되자 우 의장은 본회의를 30분간 정회했다.

이후 재시작한 본회의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우리 국회는 지난 70년간 쌓아온 대화와 타협의 정신이 있고, 두 후보자는 양당이 합의해 선출하는 것으로 했는데, 본회의장에서 제가 사기를 당할 줄 몰랐다”고 했다. 반면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사기를 당한 것은 국민”이라며 “윤 정권의 인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견제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민주당 내에서 여야 사전 협의와 다른 방향으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킨 건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반대 입장을 피력한 서미화 민주당 의원으로 전해졌다. 그는 페이스북에 “반인권 호위무사 한 비상임위원의 연임 부결은 사필귀정”이라며 “한 위원은 노란봉투법, 이태원특별법 제정마저 가장 앞장서서 반대한 반인권 행보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민행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법안들에 대해 재표결을 진행했다.

또 출산휴가·배우자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는 ‘모성보호 3법’ 개정안, 딥페이크 성 착취 영상물을 소지·시청한 경우 최대 징역 3년에 처하는 ‘딥페이크 방지법’ 등 77건의 민생 법안과 비쟁점 법안도 안건으로 올렸다. 이들은 여야 합의로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들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의 첫 순서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신임 국무위원 인사말을 하려 본회의장 단상에 오르자 야당 의원들은 “자격 없는 사람”, “쓰레기 풍선도 못 막으면서”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하종훈·장진복·김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