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요즘 아이들 스마트폰 없으면 불안…보호해야"(종합)

이주호, 여의도 TP타워에서 함께 차담회
딥페이크 대응책, 디지털 과몰입 논의해
전문가·교사 등 7명 참석…"의견 듣겠다"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허위 성착취물 피해 확산과 아동,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몰입을 지적하며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지점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해외 아동·청소년 스마트 기기 사용 제한 법률과 우리나라 국회의 입법 추진 사례를 전하며 공감을 표했다.

이 부총리는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티피(TP) 타워에서 '학생들의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예방 및 스마트폰 과몰입 방지'를 주제로 전문가, 교사 등 7명과 '함께 차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요즘 아이들은 온라인 게임이나 유튜브·숏폼 영상 시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스마트폰·SNS 등에 대한 과몰입과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한 중독 등을 거론했다.

이어 "미국, 프랑스, 유럽연합 등에서는 SNS·스마트 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법을 추진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지난 8월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발의됐다"고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정훈 국민의힘 간사는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SNS 일별 이용 한도를 설정하고 친권자의 확인을 받게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부총리는 미국 SNS 플랫폼 기업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운영)가 18세 미만 이용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자율 규제 정책도 전했다.

그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디지털 사용 환경과 기회를 늘리고, 위험한 사용으로부터 최대한 보호하는 것은 사회와 어른들의 책무"라며 디지털 문해력(리터러시) 교육과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예방 교육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사진이나 영상을 다른 사진이나 영상에 겹쳐서 실제처럼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기술인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최근 지탄을 받고 있다.

교육계에서도 학생과 교사가 피해를 입자, 교육부는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조직(TF)를 구성하고 다음달 중으로 후속조치를 마련해 발표하기로 한 바 있다.

교육부는 참석한 전문가와 현장 교사 등으로부터 효율적인 대책에 대해 의견을 듣는 한편 스마트폰과 디지털 매체 과몰입·중독을 해소할 방안도 논의했다.

디지털 기술 오용 예방을 위한 학생들의 디지털 윤리의식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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