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농장 폐업땐 마리당 최대 60만원 지원

2027년 개고기 금지 앞두고
조기 폐업 할수록 보상 커

정부가 약 6000곳에 달하는 개 식용 업체의 폐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 예산 1000억원을 투입한다. 폐업 시기별로 지원금 규모에 차등을 둬 농장주의 조기 폐업을 유도하기로 했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까지 개 식용을 종식하기 위한 분야별 대책을 담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월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법에 따라 2027년 2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된다. 개 식용 업계는 그때까지 전업이나 폐업을 해야 한다.

개 식용 업체 폐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우선 내년에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폐업이행촉진금 562억원, 농장주 시설물 잔존가액 305억원 등 모두 109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6년 이후에도 개 식용 전·폐업 지원은 이어질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개 사육 규모를 더 빨리 감축하기 위해 폐업 시기별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조기에 전·폐업하는 농장주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농장주는 폐업 시기별로 마리당 22만5000~6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가령 400마리를 키우는 농가는 조기 폐업할 때 최대 2억4000만원을 지원받는 셈이다. 폐업하는 농장주와 도축상인에게는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한 시설물 잔존가액을 지원하고 농업으로 전업하는 사람에게는 저리 융자자금도 지원한다.

[한재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