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수술 수가 800여 개 인상···경증 줄인 상급병원부터 적용

임보라 앵커>

정부가 고질적인 낮은 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증수술 수가 800여 개를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을 위해 경증 진료를 줄이는 병원부터 수가를 인상할 방침입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의료행위의 대가로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돈인 수가.

앞서 정부는 고질적인 낮은 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증수술 수가 800여 개를 인상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경증 진료를 줄이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부터 수가를 인상할 계획입니다.

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지난 2일)

"올해 하반기 중증 수술과 응급환자의 후속 진료를 위한 수술, 마취 등 수가 8백여 개를 대폭 올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1천 개까지 핀셋 인상하겠습니다."

사업 참여 병원은 중증환자 비중을 3년 안에 70%까지 인상하거나 현재 비중의 50% 이상으로 높여야 합니다.

반면 일반 병상은 병원 소재지와 규모에 따라 5~15%까지 감축해야 합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1천5백 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서울은 15%, 수도권은 10%, 비수도권은 5%를 각각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인력 구조도 개선해야 합니다.

전공의 비중을 현재의 20~40%로 낮추고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를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해야합니다.

사업 참여 병원이 병상 감축과 비중증 진료 감소 등으로 입은 손실은 정부가 보전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중환자실 수가는 50% 인상하고 24시간 응급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당직, 대기 비용에 대한 보상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중증수술 수가 인상과 함께 중증 환자 분류 체계도 손볼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

기존에 중증에서 제외된 질병도 고난도 수술 필요성과 환자 상태 등에 따라 중증으로 인정할 방침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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