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지도부, 지역 현안·예산 적극 뒷받침하길

2024. 9. 2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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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4개 시도와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25일 국회 본관에서 지역 예산정책협의회를 얼었다.

예산 국회에서 충청권 현안 사업들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로 머리를 맞대는 자리였다.

예산정책협의회는 각 지자체의 당면 현안들과 관련, 여당 지도부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유용한 기회다.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 문제도 소수당인 여당의 힘만으로 원하는 바를 다 들어줄 수 없음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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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충청권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 연합뉴스

충청권 4개 시도와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25일 국회 본관에서 지역 예산정책협의회를 얼었다. 예산 국회에서 충청권 현안 사업들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로 머리를 맞대는 자리였다. 예산정책협의회는 각 지자체의 당면 현안들과 관련, 여당 지도부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유용한 기회다. 당 차원의 뒷받침을 확인하게 되는 한편, 필요한 예산 소요에 대한 지원 약속을 받기도하는 까닭이다.

이런 기대감은 크게 빗나간 것 같지 않다. 각 지자체들로부터 현안·예산 소요 등에 관해 설명을 들은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정감사가 끝난 후인 11월을 골든타임으로 생각하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면 성과를 이룰 것"이라며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었다. 그러면서 "원내 지도부에서도 예산 확보와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추 원내대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점에 대한 평가에 인색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정책협의회를 한 차례 가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소되지는 못 한다.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 문제도 소수당인 여당의 힘만으로 원하는 바를 다 들어줄 수 없음은 물론이다. 말마따나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여당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한 축인 집권당인 만큼 충청권 현안에 대해 정책적 수단을 통해 배려해줄 수 있는 공간이 넓은 것 또한 사실이다. 예를 들어 국립 아산경찰병원 규모만 해도 여당 차원에서 상급종합병원 건립 입장을 분명히 해줄 필요가 있다. 정책사업을 잘 발굴해놓고 논란을 부르면 빛이 바랠 뿐이다. 국립치의학연구원 후보지 문제도 천안에 힘을 실어주는 게 마땅하다. 대전·충남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우선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여당 지도부가 전향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문제의 경우도 여당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해가 안 간다. 발등의 불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실속이 따라오지 않으면 충분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충청권 출신 여당 의원도 절대 소수다. 여당이 당 차원에서 직접 챙겨야 할 부분이 많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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