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한국형 스타이펜드’ 추진…月 석사 80만원, 박사 110만원 지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공계 활성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이공계 대학원생의 안정적 연구환경 지원을 위해 내년 ‘한국형 스타이펜드’(연구생활장려금) 지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과학·기술 인재 예우를 위해 ‘연구행정서비스 선진화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26일 국회에서 ‘이공계 활성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과학·기술 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협의회에 당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등이 자리했다.

스타이펜드는 대학원생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매월 일정 수준 이상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미국·영국·독일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당정은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석사 월 80만원, 박사 월 110만원 수준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석사 1000명을 대상으로 연간 500만원의 ‘석사 특화 장학금’(가칭)도 신규 추진·지급할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협의회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이공계 대학생, 대학원생이 경제적 걱정 없이 학업과 연구에 몰입해 안정적으로 성장해나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당정은 우수 인재가 과학 기술계에 진출해 성장해 가고 산학연 전 분야에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여성 과학기술인들의 근로 시간 단축 기간 연장과 재량근로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여성 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을 막고 일·가정 양립을 돕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당정은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및 과학기술 유공자 우대, 과학기술인 성공담 홍보 방안 등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인 직무 관련 보상금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등 우수 연구 기술 성과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박사 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과학기술 인재의 성장주기에 따른 체계적·효과적 맞춤 지원 정책을 추진할 근거를 마련하는 이공계지원특별법 개정에도 나선다.

당정은 이를 위한 안정적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회의 내년도 예산심의를 통해 관련 예산 확대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대폭 삭감된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이 추가적으로 증액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내년도 R&D 예산 증액 조치가 많이 됐는데, 추가·지속적인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김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조중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