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해상풍력·전력망 인허가 한번에"…김원이 대표발의

김원이 의원 [김원이 의원실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목포)의원은 국가 주도로 복잡한 인허가를 한 번에 해결하고 재생에너지의 신속 보급, 지방균형발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원스톱샵(One-stop Shop) 2법' 등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산자위 간사인 김 의원은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등 2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주민수용성 등이 확보된 발전지구에 대해서 정부가 각종 협의 및 인허가 등 해상풍력발전의 모든 과정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을 대표발의해 대내외로 풍력 활성화에 대한 공감을 얻어냈지만, 아쉽게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풍력발전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상풍력사업으로 한정하고, 기존 사업자의 지위 보호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주민들을 위한 '바람연금' 지원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은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입지선정부터 계통포화 지역 고려,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국가가 국가기간망에 대한 전주기 관리 체계를 구축해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 8월 정부는 해상풍력 시장 확대에 대응하고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해상풍력 입찰 로드맵을 발표했다.

2026년 상반기까지 7∼8GW 풍력 설비 공급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지만, 현재 복잡한 해상풍력 제도와 전력계통 문제 등 국가 주도 시스템 부재로 인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해상풍력은 육상풍력에 비해 입지 제약이 적고 대량 전력생산이 가능한 점 등 여러 이점이 있지만 개별 사업자가 입지발굴과 주민수용성 확보, 10개 부처 29개 인허가 절차 등 최소 6년이 소요돼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올해 9월부터 2031년 12월까지 전력망 부족을 이유로 호남·제주 등 205곳 변전소를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해 전력계통 접속을 제한하기로 하면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김원이 의원은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전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우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적 사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스톱샵 2법은 재생에너지가 신속하게 보급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으로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간사로서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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