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민의힘 “TBS 폐국은 뼈아픈 사필귀정일 뿐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26일 서울교통방송의(이하 TBS) 폐국 수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채수지 대변인 논평 전문

서울교통방송(TBS)의 대표이사가 25일 사임 의사를 전달하면서 직원 전원 해고를 예고하는 문서에 결재했다. 이로써 TBS의 폐국이라는 결론이 사실상 확정된 것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TBS 폐국의 공범이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이라며 뒤늦은 악다구니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TBS의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 해제 결정을 ‘특정 프로그램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예산지원을 끊은 것’이라 표현하며, 마치 TBS를 언론탄압의 희생양인 것처럼 포장하였다.

TBS가 2020년 미디어재단으로 독립 법인화된 이후, TBS는 공영방송으로서 공정성·객관성 등의 책무가 더 중요해졌고, 실질적 독립을 위한 재정자립을 위해서 투명한 재정 운영이 필요했었다. 시민의 혈세로 TBS 전체 예산의 70%를 서울시 출연금으로 운영해 왔기에 더더욱 자신의 본분과 책임을 다해야 했다.

그러나 TBS가 그동안 보였던 행태는 어떠했나?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그 기간동안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방송법 등 위반, 불공정 보도 등의 사유로 54건의 법정제재 및 행정지도 조치를 받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방송통신위원회의 판단이었음에도 그 정도였다. 또한 재정 운영도 매우 비상식적이고 불투명했다. 고액의 출연료 계약도 서류 없이 구두로 계약하고, 대금 지급 관련된 증빙서류조차 없음이 드러났다.

하지만 TBS는 이러한 불법적, 비양심적 운영에 대한 아무런 반성 없이 방통위의 행정지도나 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불이행하였고, 소위 ‘배 째라’식 태도로 일관하였다.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정성 책무를 던져버리고 정치편향의 구정물을 마음껏 튀겨왔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혈세를 구멍가게보다도 못하게 써왔던 TBS의 그간의 행태가 지금의 사태를 불러온 것이다.

이제 와서 민주당이 240명 직원의 생존권을 들먹이며 TBS 사태를 언론탄압으로 표현하는 의도는 늘 써먹던 가해자-희생자, 강자-약자 프레임으로 본질을 호도하려는 것이다.

더 어처구니없는 사실이 있다. 국민의힘이 2022년에 TBS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을 당시 부칙에 TBS 직원들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 우선 채용하는 내용을 넣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그 규정이 삭제되었다. 그런데 민주당이 240명의 생존권을 들먹이다니, 대단한 뻔뻔함이 아닐 수 없다.

누군가가 직장을 잃는다는 건 가슴 아픈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조직의 불법과 불공정, 무책임의 결과로 인한 것이라면 그저 뼈아픈 사필귀정일 뿐이다.

2024. 9. 26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채수지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