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ON] 방송4법·노란봉투법 재표결...또 '거부권 정국'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또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국회 본회의 상황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 본회의가 일단 속개는 됐는데 파행될 가능성이 큰가 봐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김종혁]

여야 인권위원을 놓고서 표결을 하는데 이것은 그냥 요식적인 절차잖아요. 서로 합의를 해서 여당도 한 명 추천하고 야당도 한 명 추천하면 통과를 시키는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에서 추천한 위원들을 다 통과를 시켜줬는데.

[앵커]

보니까 이숙진 후보는 전체 298명 가운데 281명이 찬성을 해서 통과가 됐네요. 그리고 한석훈 후보는 부결된 거예요?

[김종혁]

그러니까 119명, 우리 당에 있는 분들하고 일부가 찬성을 했고, 반대가 173표였다고 하니까 민주당에서는 반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통과시켜주기로 해놓고서 자기 당의 인권위원은 통과시킨 다음에 국민의힘의 인권위원은 부결시켜버린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는 정말 처음 들어봅니다.

[앵커]

이런 경우가 과거에 있었나요? 김진욱 대변인은 기억나십니까?

[김진욱]

제 기억으로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야가 이렇게 같이 추천해서 올린 경우에는 서로 사전에 원내수석부대표들 간에 협의를 어느 정도 하고 그러고서 올리는데 아마 이건 약간의 사고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사고라는 건 무슨 뜻이죠?

[김진욱]

수석부대표 간에 의사가 확인이 됐는지 여부가 일단 일단 하나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어떤 상황인가 확인해 보니까 원내 쪽에서는 아까 의총을 잠깐 할 때 당론으로 통과시키는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지금 추천된 한석훈 후보에 대한 이력 소개를 하고 자율투표 하시면 된다, 이런 정도의 수준의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게 확실하게 여야에서 추천한 인권위원들을 양쪽에서 정확하게 통과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는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YTN 취재기자의 전언에 따르면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합의를 민주당이 깼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은 자율투표이기 때문에, 자율투표로 결정된 거다. 국회의원의 자율투표였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쟁점법안들,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 회의 때부터 사실은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쳇바퀴인데요. 이 시각 국회에서 지금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방송4법도 처리가 될 예정이었고 다른 대통령 거부권 행사 법안도 처리가 될 예정이었고 또 여야가 합의한 법안들, 민생 법안들도 처리될 예정이었는데 일단 지금 국회가 파행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아침 있었던 여야 원내대표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방송장악4법 우리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법들이고 현금살포법과 불법파업조장법은 우리 경제를 무너뜨리는 매우 나쁜 악법들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위헌과 위법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도돌이표 정국 책임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여야 협의 없이 다수 의석의 힘으로 악법들을 일방 처리하고 있는 거대 야당 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방송4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란봉투법 모두 시급한 민생고를 해결하고 언론 자유와 노동 현실을 개선하는 민생 개혁법안입니다. 민생회복과 개혁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양심이 있다면 용산의 명령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에 따라 재의결해서 찬성표를 행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앵커]

지금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표결로 여야 충돌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오늘 여야가 합의한 법안들이 중요한 법안들이 많았어요. 딥페이크 방지법도 처리될 예정이었고 남녀고용평등법도 합의 처리될 예정이었고 법원조직법도 합의 처리될 예정이었습니다. 다만, 앞서 여야 원내대표가 충돌했던 6개의 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 법안은 일단 재표결에 들어가면서 충돌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민생 법안도 처리될지 불투명한 상황이에요.

[김종혁]

일단 상대방에 대한 기초적인 신뢰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인권위원이라는 것은 어차피 여야가 1명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서 저렇게 뒤통수를 치는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저게 당론이 결정되지 않고 자율투표이기 때문에 된다라고 얘기를. 그게 변명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누가 봐도 우리 당도 한 명 나가고 저쪽 당에서 나오니까 가는 건데 그러면 인권위원은 전부 다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만 우리 당만이 다 인권위원 다 임명하겠다, 이런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방송장악4법, 현금살포법, 저희가 부르는 이름이에요. 저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법이에요.

[앵커]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김종혁]

생각해 보세요. 방송4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언론 노조에게 잘 보여서 이재명 대표에게 도움을 받기 위한 그런 법이고 그다음에 25만 원 지원하겠다는 현금살포법은 서민들에게 돈 뿌려서 표 받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노란봉투법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이거 불법파업 장려법 아닙니까? 불법파업 장려해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게 함으로써 민노총이나 이런 쪽에다가 잘 보여서 표를 얻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게 무슨 민생 운운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게 민생하고 무슨 관련입니까? 특정집단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를 찍어달라고 결국은 현금살포하거나 특권 살포하거나 권리 살포해 주는 것에 불과하죠. 저것은 악법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의 입장을 설명해 주셨고 김진욱 대변인.

[김진욱]

지금 대통령께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는 국회가 갖고 있는 입법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법안을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만 법안을 통과시키겠다, 지금 대통령께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이거는 지난 4월 총선 민심에 대한 불복 아닙니까? 4월 총선에서 왜 국민들께서 야당을, 거대 의석수를 만들어주셨는가 하면 지금 이 정부가 가고 있는 방향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야당을 통해서 이 정부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라, 견인해 가라, 이런 의미로써 야당에게 많은 의석을 만들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께서 계속 이런 거부권을 행사하시고, 특히 국민의힘은 집권여당 아닙니까? 그러면 집권여당이면 어떤 결과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반대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반대하실 때는 대안을 내주셔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이 대통령 선거 시즌도 아니고 25만 원을 국민들에게 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민생회복지원금 차원에서 25만 원을 나눠주자 하는 부분이 예산의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다고 치면 그러면 국민의힘은 여당이니까 어려운 경제 사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으로 갑시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여야 대표회담 할 때도 차등, 선별지원까지도 다 수용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대안을 내놓으셨습니까? 하나만 더 짧게 말씀드릴게요.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 ILO에서 이 노란봉투법이 지난번에 국회를 통과했다고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노란봉투법이 거부가 됐지 않습니까, 대통령으로부터. 그러고 나서 ILO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라고 하니까 대통령이 거부하셨다는 말씀은 쏙 빼고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이렇게만 ILO에 보고했습니다. 이것은 뭔가 좀 오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방식으로 지금 집권여당의 모습이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총선 민심을 제대로 정부가 읽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 특히 여당도 같이. 그렇게 지적을 계속하고 있는 거고. 국민의힘에서는 도돌이표 정국, 민주당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 아닙니까?

[김종혁]

다수당이 됐다고 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잘못된 얘기 아닙니까? 대통령에게는 거부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어요. 이것도 헌법에 규정된 권한입니다. 대통령이 예를 들면 양곡법 같은 경우에 지금 쌀 농사, 밥을 안 먹어서 지금 창고에 쌀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이것 관리하는 데 해마다 수천억씩 든다고 하는데 쌀농사를 지어서 어느 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무조건 다 구입해 주겠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쌀농사를 지를 것 아닙니까, 농민들이. 그러면 쌀은 더 남아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 보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법을 만들고, 예를 들면 ILO 말씀하셨지만 노동단체들에서야 당연히 자기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 대한 피해를 입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그건 행복한 법이겠죠. 그렇지만 그 반대편에 있는 경영자들이나 기업 입장에서는 피눈물이 납니다. 불법파업에 대해서 그냥 가만 있어라? 그것을 불법파업을 보장해 주는 법, 이게 가능합니까? 불법을 막아주는 법? 이게 어떻게 법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앵커]

여야가 합의해서 도저히 처리할 수 없는 법안들입니까? 왜냐하면 지금 야당이 단독 발의하고 의결하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고, 또 다시 재의결하고 또 부결되면 법안 폐기되고. 쳇바퀴, 계속 도돌이표 정국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김진욱]

이 합의를 이끌어야 될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앵커]

여야가 같이 머리를 맞대서. 지금 70개 법안은 여야가 합의를 해서 지금 통과를 앞두고 있는 거잖아요.

[김진욱]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무기력함이랄까요. 국민의힘의 무능력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집권여당이면 거대 야당을 상대로 하는 전략도 있어야 되겠지만 거대 야당을 설득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 것인데 그런 노력이 지금 전혀 없다. 또 하나는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시는데 이유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위헌,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 설령 위헌, 위법이라고 느껴진다면 이거는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받아야 할 사안이지 대통령께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위헌이다라고 결정하실 사안은 아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 충돌하고 있는 사안이고요. 계속 도돌이표 정국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심이 어디로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다음 키워드는 발목잡기입니다. 한동훈 대표의 모습이네요. 민주당에서 금투세 관련 내년 시행이냐, 유예냐를 놓고 토론회까지 열었죠. 민주당 내에서도 폐기하자는 주장이 나오기는 했는데요. 이미 폐지 방침을 정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의 발목잡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야 입장 듣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당 대표 :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증시와 대한민국의 경제를 포기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인버스나 숏 쳐서 돈 벌라고 권유하는 겁니까? 민주당이 대한민국 발전하자고 하는 그런 몸부림 치는 중요한 민생 법안에서 이렇게 발목잡기 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국민께서 이제 짐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예하자고 하는 것은 결국 불확실성을 증가시켜서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위의장(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토론 이후에 정책 의총을 통해서 당의 총의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런데 예상처럼 오늘 그러면 곧바로 의원총회를 열어서 결론을 낼 것인가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에 이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혹시 대화는 나눠보셨어요?) 진지하게 얘기를 나눌 만한 시간이 없긴 합니다만 이재명 대표는 당내 총의를 확인해서 그 입장을 정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진성준 의장은 당초에 예정대로 실시하자는 쪽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당론으로 결정이 되면 할 수 있다, 유예할 수 있다라는 입장으로 바뀐 것 같네요?

[김진욱]

지금 당에서 시행을 해야 한다는 입장과 일단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팽팽하게 토론회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의원총회를 통해서 당론을 결정해야 할 텐데 그렇게 결정된 당론이라면 설령 본인이 조금 더 시행 쪽에 무게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당에서 결정을 하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당론에 따라야 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고요. 지금 한동훈 대표께서 민주당을 굉장히 압박하는 공격용 멘트들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지금 국민의힘이 야당의 협조를 받아서 이 법안을 유예시키고자, 또는 폐지시키고자 한다면 야당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의 발언은 야당을 설득하려고 하는 발언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런 모습으로는 야당의 협치를 이끌어내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가 야당을 설득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김진욱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김종혁]

지금 민주당이 민생, 민생하시잖아요. 이것이야말로 민생 법안이거든요.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하면 그것을 하는 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린대요. 증권사들은 다 비상이 걸려 있어요. 이 법안을 도대체 통과시킬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강행할 것인지 아니면 중단할 것인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래서 12월쯤 되면 다시 증시에서 떠나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민주당은 도대체가 저렇게 다수당으로서 뭐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거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 증시 파탄납니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맞다, 아니다, 서로 약속대련하듯이 팀끼리 꾸며놓고 갑시다, 맙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 나와서 또 어떤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걱정되면 증시가 추락하는 쪽에다가 투자를 하세요. 이런 식으로. 인버스 투자라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도대체 당신은 한국 증시가 망하기를 원하는 거냐, 그런 얘기까지 듣고. 그런데도 아직 대답을 못 내놓고 있어요.

내부에서 정성호 의원 같은 핵심 의원도 이거 폐지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이러는지 아세요?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민주당에서는 모든 게 다 이재명 대표의 말이 보면 법이고 진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딱 봐서 이게 나한테 표가 불리할 것 같다 그러면 얘기를 안 하세요. 그러면서 알아서 당신들이 하시오 하면서 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끌면서. 나머지 법안들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표가 도움될 것 같은 예를 들면 노동법, 불법파업 장려법이라든가 나머지 법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밀어붙이면서, 계속 밀어붙이면서, 이 실질적으로 민생과 관련된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는 왜 가만히 계시는 거죠?

[앵커]

이재명 대표가 유예할 수도 있다라는 입장이었었나요?

[김진욱]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유연한 입장이고요. 유연한 입장이신 것으로 여러 차례 말씀을 주신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 또 지금 당에서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당의 논의를 통해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기승전 이재명 대표를 말씀하시고 꼭 이럴 때만 다수당의 책임을 말씀주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외에 금투세,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빨리 끝내서 국민 여러분들께 안정적인 국정 상황을 말씀드리는 게 저희도 도리인 것을 알지만 왜 이 부분만 이렇게 유독 말씀을 주시고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주시고 계시는지. 채 해병 특검법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이 채 해병이 만약에 사망하지 않았다면 전역일입니다. 오늘 전역할 수 있었던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채 해병만 전역을 못 했어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그 많은 목소리들이 나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대답 또는 어떤 대안이라도 내놓으셔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책임은 왜 말씀을 안 주시고 꼭 이럴 때만 민주당 책임을 강조하시는지 의문입니다.

[앵커]

금투세법은 민주당이 조만간 결정을 하는 거죠? 의총을 열어서 결정하는 건가요?

[김진욱]

네, 의총을 열어서 결정하는데 다음 주부터 국정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국정감사가 끝나면 그쯤해서 10월 말경에는 결론을 낸다, 이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내년 1월부터 법 개정이 없으면 바로 시행되는 거잖아요.

[김진욱]

그렇기는 한데 10월 말쯤 결정이 나면 지금 정기국회 기간 중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바로 또 처리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면 여기서 국민의 민심, NBS 여론조사 보고 갈까요? 오늘도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25%네요, 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부정평가는 3%포인트 올랐습니다. 엠브레인퍼블릭과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23일부터 사흘 동안 조사한 내용입니다.

정당 이지도도 볼까요? 정당지지도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28%, 1%포인트 올랐고요. 민주당이 26%를 유지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12%, 개혁신당은 4%였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가 있나요?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수사에 대한 여론조사도 있었네요. 부패 범죄에 대한 정당한 수사다 37%, 전임 대통령 탄압 위한 정치적 수사다, 47%로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묻는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 특검법에 찬성한다, 65%. 특검법에 반대한다, 24%. 김건희 여사 특검법. 명품백 관련해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서로 다른, 엇갈린 권고를 했잖아요. 기소 권고, 불기소 권고. 이르면 이번 주에 검찰이 최후 결정을 한다고 해요. 어떻게 내릴 것 같습니까?

[김종혁]

검찰은 그전에 김건희 여사 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결론과 수사심의위의 결과가 같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저희 당으로서도 논평하기도 쉽고 수사 결정 거기에 따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의 경우는 두 개가 달라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불기소인데 수사심의위원회는 기소 의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한 분은 김건희 여사고, 한 분은 최재영 목사인데 이 두 분이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서로 다른 결론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사실 논평을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수사 내용을 다 저희가 본 것도 아닌데 이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를 보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든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김진욱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에 대한 찬성 65% 나왔고요.

[김진욱]

NBS 여론조사에서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 65% 나왔습니다. 저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대구경북 지역에서 찬성이 58%입니다. 그리고 부울경 지역에서 찬성이 또 역시 58%입니다. 이 얘기는 이게 전체적으로 어느 특정한 지역에 어느 특정한 지지층들만 찬성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국민 전체적으로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뭔가 특검이 됐든 뭐가 됐든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면 안 되겠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수심위에서 지금 최재영 목사 수심위에서 기소 의견을 냈다면 명확하게 김건희 여사 부분에 대해서 기소를 하고 그 부분을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보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것을 기소를 안 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면 이거는 김건희 여사 봐주기다, 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은 그런 부분은 절대 성역처럼 건드릴 수 없는 부분처럼 느껴진다면 국민의 법 감정,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취임 후 최저치를 보이고 있잖아요.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김종혁]

최근에 들어서는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고 있죠. 아까 김진욱 대변인님 얘기하셨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의혹 제기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의정갈등이 무엇보다도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는데... 불안감, 실질적으로 내가 병원에 간 게 아니더라도 혹시 내가 병원 가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 같은 게 있잖아요. 수술은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반발, 거부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또 당정이 같이 협력을 해서 돌파해 나가면 좋은데 죄송하게도 저희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엇박자인 것 같은 모습을. 엊그제 있었던 용산 만찬에서도 그랬었지만.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국민들이 상당히 실망하고 계시고 저희 지지자들은 저런 경우 응답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지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앵커]

최고위원이시니까 용산 만찬에도 가보셨잖아요. 화기애애했다고 대통령실에서는 이야기했는데 화기애애한 것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종혁]

그거는 똑같은 사물에 대해서 하나는 사실의 영역이 있고 나머지는 해석의 영역이 있잖아요. 똑같은 사실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는 아무래도 대통령이 계신 이 행사가 좀 썰렁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거북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좋았던 측면들, 화기애애한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당쪽에서는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는데 의정갈등과 김 여사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됐던 것에 대해서 이건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제시를 하는 그런 거죠.

[앵커]

한동훈 대표가 오늘 성과가 무엇이었냐고 물으니까 저녁 먹은 게 성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녁 먹은 게 성과였다.

[김종혁]

성과가 없었다는 얘기인데 저희는 사실 죄송해요. 왜냐하면 저기서 국민 세금으로 저희가 밥 먹는 거잖아요. 저기서 먹은 밥은 국민 세금으로 먹는 것일 거예요. 그리고 저기 앉아계신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은 공익을 대변하라고 저 자리에 있는 거예요. 대통령은 국익을 수호해야 할 1번이신 것이고 당대표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들은 공적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저기서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느냐, 화기애매했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화기애애했어도 국민들의 삶과 상관없는 일로 화기애애했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고요. 저기서 아무리 치열하게 토론이 이루어졌어도 그것이 국민들을 위한 토론이었다면 그것은 잘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화기애애했느냐, 애매했느냐가 아니고 엊그제 만찬에서는 뭔가 국민들을 흡족하게 해 줄 만한, 국민들을 다독거려줄 만한 그런 대화는 없었다, 그런 게 사실이죠.

[앵커]

김진욱 대변인님도 한 말씀 해 주시죠.

[김진욱]

저는 최고위원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 국민들께서 여당의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께서 회동하는, 만찬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기대를 했던 건 관심이 그만큼 집중됐던 것은 그 자리에서 국민들이 지금 가장 불안해하고 있는 의정갈등 문제라든지 또는 김 여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특히 요즘에 배추 한 포기 값이 2만 원이 넘는 그런 고물가 시대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한 정부의 해법이 무엇인가. 그것을 여당과 함께 논의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을 안심시켜줄 수 있는, 국민들이 좀 뭐랄까요, 지금 국정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 저희가 한동훈 대표가 고기 좋아하는지, 윤석열 대통령께서 감기 중에도 아이스 라테를 드시는지 이게 뭐가 궁금한 일이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김진욱 대변인님, 박지원 의원은 김 여사 때문에 독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동의하세요?

[김진욱]

저는 동의하는 편입니다. 한동훈 대표께서 말씀하셨을 때 여러 가지 문제 중에 김 여사 문제가 들어 있다라고 하셨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역린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역린을 한동훈 대표가 건드리겠다라는 모습을, 의지를 피력하니까 그렇다면 나는 더 이상 만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김진욱 대변인의 생각 들어봤고요. 한 대표가 덜 익은 땡감처럼 떨어져버릴까 걱정이 된다라고 박지원 의원이.

[김종혁]

걱정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든지 떨어뜨리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까 박지원 전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양쪽 다 공격하면서 양쪽을 다 위해 주시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양쪽을 다 흠집내고 공격하시는 거더라고요. 한 대표에 대해서도 가장 민주당에 위협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떨어뜨리기 위해서, 흠집 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겠죠.

[앵커]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평화공존론이라고 불러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두 국가론 관련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라디오 인터뷰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임종석 / 전 청와대 비서실장(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적어도 통일에 대한 가치와 지향만을 남기고 당분간은 평화적 두 국가로 살아보자 하는 것이 헌법하고 충돌하지 않느냐. 저는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통일에 대한 가치와 지향은 헌법 정신에 남기고 미래 세대에게 넘겨주자 하는 것이 충분히 그걸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헌법 정신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현재 있는 상태를 인정하면서 평화 공존 상태를 빨리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이산가족도 자유롭게 오가고 국민도 여행도 다니고…. 평화공존론이라고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앵커]

평화공존론이라고 불러줬으면 좋겠다. 임종석 전 실장이 통일운동을 오래 했잖아요. 그리고 통일운동 계속하겠다고 했고.

[김종혁]

임수경 씨를 북한에 대표로 보냈었잖아요. 그래서 통일축전인가. 그래서 엄청난 사회에 파장을 일으켰고 그동안 몇십 년 동안 통일, 통일 이렇게 얘기해 오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두 개의 국가. 통일이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두 개 국가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공교롭게도 얼마 전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이 이제 남조선은 우리 동포도 아니고 국가도 아니다. 두 개의 국가로 가자. 적대적인 국가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분이 저렇게 계속 통일을 주장하다가 갑작스럽게 두 개의 국가를 얘기하는데 공교롭게도 김정은이 저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것은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앵커]

민주당에서는 일단 어제도 입장이 나왔던데요. 당론하고 다르다.

[김진욱]

우리 민주당의 정강정책이라든지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헌법에 평화통일을 지향해야 한다는 가치, 이 부분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가지고 가야 될 사안이고요. 임종석 실장께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소위 8.15 통일 독트린 이 부분이 흡수통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통일로 지향해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현 정부의 대북정책, 강경화된 대북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수위 정도로 했어도 충분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보다 너무 나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시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앵커]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일단 평화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30년 뒤에 후손들이 또 통일 문제를 이야기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지금은 통일부가 필요 없는 상황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김진욱]

통일부 폐지에 대해서는 이미 21년도에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도 주장을 한 바가 있어요.

[앵커]

같은 주장이에요, 그러면?

[김진욱]

그런데 다르게 볼 수도 있고 같다고 볼 수도 있는데 오늘 임종석 실장이 얘기한 수준 정도로만 얘기했어도, 그랬으면 아마 별다른 논의, 반발이 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저 얘기를 할 때 헌법에서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영토 조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하면서 그걸 없애고 가자, 이런 얘기가 됐기 때문에 아마 이 논란이 이렇게 크게 촉발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임종석 실장이 주장하고 있는 얘기는 임종석 실장이 당과 논의된 사항이 아니라 개인의 주장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임종석 전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최악의 인식이다라고 반박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김종혁]

궤변이죠. 궤변이라고 생각하고요. 평화공존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북한은 지금 수소폭탄까지 가지고 있다고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몇십 기의 핵무기를 갖고 있고 눈만 뜨면 지금 미사일 쏴대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쓰레기 풍선까지 저희한테 계속 날려보내고 있어요. 뭐가 평화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는 그냥 무방비 상태로, 북한이 저렇게 핵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제일 많이 도와준 게 누구입니까? 임종석 실장이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북한에 가서 김정은하고 백두산에서 서로 만세 부르면서 국민들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북한은 핵을 포기할 것이고 공격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습니까?

새빨간 거짓말이었지 않습니까, 국민들한테. 그래 놓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생각은 안 하고 무슨 지금 평화통일을 하자. 본인들 때문에 지금 평화통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임종석 실장 얘기대로 하면 북한의 급변 사태가 벌어졌을 때 우리가 북한을 들어가서 이건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한반도 전체가 우리 땅이다. 그리고 5000년 동안 같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두 개의 국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중국이라든가 러시아가 들어와서 대한민국, 너희 빠져. 얘네가 우리가 더 필요하대라고 얘기하면 그 나라가 북한이 러시아나 중국의 속국처럼, 신장위구르 지역처럼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노리고 그러는 겁니까? 저는 저 주장이 도대체 왜 저런 얘기를 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앵커]

당내에서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왜 저렇게 이야기했다라고 보고 있나요?

[김진욱]

임종석 실장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당하고 깊이 교류 있게 얘기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하고 있지 않다. 당에서는 당의 정강정책, 강령 이런 부분들이 우선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온, 지금까지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사·의뢰기관 :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 조사 기간 : 2024년 9월 23일∼9월 25일 (3일간)

○ 표본 오차 : ±3.1%포인트(95% 신뢰 수준)

○ 조사 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

○ 조사 방법 : 휴대전화 가상번호(100%) 이용 전화면접조사

○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전국지표조사, NBS 홈페이지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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