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OECD 경제보고서

■ 방송시간 : 9월 26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김광석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https://youtu.be/BU5fu7uudUA

◎송영석: 경기 침체가 오는 거냐 아니냐 이미 왔다 오고 있다 아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화두가 된 상황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보고서가 나와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 어떻게 봐야 할지 냉정하게 짚어줄 전문가 모셨습니다. 한양대학교 김광석 겸임교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경제전망 보고서 OECD 보고서 화면으로 보면서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요. 이게 이게 OECD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볼 수 있는 거죠. 터닝 더 코너. 코너를 돌고 있다는 부재가 눈에 띄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김광석: 자 중의적 표현이 있다. 그러니까 터닝 더 코너. 코너를 돌고 있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고비를 넘기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이 고비를 돌다가 넘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이 고비만 잘 돌기만 한다면 탄탄대로의 도로가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뜻이죠. 중의적으로 제가 해석을 해드렸는데 말씀을 드려본다면 일단 물가는 나름 목표물가를 향해 안정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피벗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고물가 고금리의 압력이 조금 둔화되는 조금 나름 살 만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만한 숨통이 트이는 그런 국면이지만 금리를 인하하는 이 국면에 우당탕탕하는 위험 요인들이 몇 가지 있어요. 예를 들면 엔캐리 청산에 대한 공포라든가 미국 경기 침체 진행되는 것 아닌가 하는 공포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 때문에 이 고비만 잘 넘기면 또 괜찮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이런 중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자 보고서를 좀 자세히 뜯어보죠.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 지난 5월 전망치보다는 전망치를 0.1%포인트 올렸습니다. 말씀하신 우당탕탕하기도 했습니다만 경기 침체 우려가 있다. 그런 어떤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었죠. 두 차례 최근에 증시가 세계 증시가 출렁이기도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망치는 올렸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에요? 이게 도대체?

▼김광석: 결론적으로 답변부터 드린다면 과잉 공포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미국 경기 침체 심각하게 오고 있다. 이미 경기 침체 진행되고 있다라는 종류의 해석이 어쩌면 과잉 공포감이다라고 OECD는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코너를 돌고는 있지만 쓰러지지만 않으면 그게 그렇게 심각하거나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쓰러질 때 문제가 되는 거죠. 물론 불안한 요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지금 세계 경제 국면을 봤을 때 그 불안한 요소를 오히려 이겨내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것처럼 심각한 경기 침체 온다 혹은 경제 위기 온다라고까지 받아들이시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송영석: 이번 보고서를 우리 언론들이 주목해서 보는 이유는 바로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때문이거든요. 그것도 화면 준비돼 있죠? 5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화면에 나오고 있죠. 세계 경제 전망치는 올렸어요. 그런데 0.1%포인트 한국은 하향 조정했단 말이에요. 전 세계 평균은 상향 조정했는데 우리만 이렇게 나오니까 벌써부터 한국만 나 홀로 위기냐 침체냐 이런 어떤 공포심을 줄 만한 투자자들한테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김광석: 한국 경제는 종전에 5월달에 봤을 때보다 올해 경제를 봤을 때 다소 부정적으로 스탠스가 바뀐 거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죠. 2024년 한 해 경제를 놓고 생각해 본다면 아직 내수 경제가 회복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들여다보면 두 가지로 쪼갤 수 있죠. 하나가 내수 그다음 하나가 외수인데 지금 내수 경제가 회복된 건 하나도 없어요. 외수 경제가 나름 회복된 거예요. 그 외수 경제도 모든 외수 경제 수출이 모두 회복된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반도체 혹은 조선 자동차 몇몇 부문에 걸친 수출만 회복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문마저 나름 정점을 찍고 꺾인다면 우리 경제는 다시 회복되지 못하는 그냥 저성장 고착화가 될 수 있겠죠

◎송영석: 어떻게 보면 취약성이 드러난 건가요?

▼김광석: 그렇습니다. 너무 수출 중심으로만 회복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낙수 효과가 나타나서 내수 경기 진작을 필요로 했을 텐데 내수 경기 진작이 안 되고 있다라는 사인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송영석: 미국 연준의 빅컷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따라서 기준금리를 내릴 거냐 말 거냐, 부동산 문제,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망설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OECD의 보고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준금리 인하의 명분으로는 쓰일 수 있지 않을까요?

▼김광석: 네 저도 그렇게 동감합니다. 다른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OECD 경제전망 보고서만 보고 판단한다면 두 가지 저울이 있어요. 한 가지 무게추는 뭐냐 하면 가계부채 증가하는 거 아니야? 부동산 가격 더 상승하는 거 아니야? 하는 우려감 때문에 금리 인하를 못 했다라고 한다면 내수 경기 상황을 본다면 금리 인하할 필요성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무게추 중에 뭐가 더 무거울까? 지금 OECD 경제전망 보고서는 이 무게추가 조금 더 무거워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해석합니다.

◎송영석: 오늘 발표된 한국은행 금융안전 상황 보고서 보니까 여전히 대출 금리 인하하면 주택 가격 특히나 서울 0.83%포인트까지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할까요?

▼김광석: 너무 좋은 질문이신데요. 저의 의견을 드린다면 인하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은행이 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요소는 그냥 가계부채와 부동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가 상황도 봐야 되고 경기 상황도 봐야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루 봐야 되겠지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압력이 있다 하더라도 경기 진작을 위해서 혹은 금리 인하 안 하면 디플레이션 상황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막기 위해서 금리 인하할 때가 다가왔다라고 저는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송영석: 초반에 보고서 말씀을 해 주실 때 코너를 돌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OECD 보고서에도 일단 큰 고비 넘어지면 안 되는 고비를 넘고 있는데 여기서 넘어지느냐 넘어지지 않느냐 이걸 가를 결정적인 요인 마지막으로 좀 꼽아주시죠.

▼김광석: 결국 금리를 인하하긴 인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고 가계부채 문제가 더 가시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위해서 금리 인하를 단행할지 모르지만, 금융위는 가계부채를 더 적극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금융규제를 더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해야 되겠다. 또 주택 가격 상승세로 강하게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규제를 더 강화하거나 주택 공급의 속도를 늘리거나 하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서 이런 부작용들을 해결하기 위해 집중해야겠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송영석: 예 잘 들었습니다. 오늘 경제 상황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김광석 교수였습니다. 사사건건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내일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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