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전기차 핵심 부품 순환 이용 특구' 후보에 선정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 운영과 혁신으로 스케일업"

[포항=뉴시스] 송종욱 기자 = 경북 포항시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전기차 사용후 핵심부품 순환 이용 규제 특구 후보 특구로 선정됐다. 사진은 포항시청 전경. (사진=포항시 제공) 2024.09.26. photo@newsis.com

[포항=뉴시스]송종욱 기자 = 경북 포항시가 사용후 배터리 등 전기차 핵심부품 순환이용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응용 제품 실증을 위한 체계 구축에 나섰다.

포항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 자유 특구 후보특구’ 공모에 '전기차 사용후 핵심부품 순환 이용 특구'를 신청해 '2025년 규제 자유특구 후보특구'에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전기차 사용후 핵심부품 순환이용 특구’에 최종 선정되면,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과 영일만 일반산단에서 2025년부터 4년간 실증 사업을 한다.

규제 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의 혁신 성장과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의 전략 산업을 지정해 규제 해소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되면 메뉴판식 규제 특례와 규제 샌드박스(일정 기간 기존 규제 면제), 규제 혁신 3종 세트(규제 신속 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부여, 임시 허가)를 적용받아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전국 14개 시도에 39개 특구가 지정됐다. 경북에는 배터리(포항), 산업용 햄프(안동), 스마트 그린물류(김천), 전기차 무선 충전(경산), 세포 배양 식품(의성) 등 5대 특구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19년 지정된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 자유특구는 4년 연속 우수 특구로 지정돼 전국의 규제 특구 중 가장 큰 성과를 거뒀다.

경북도와 포항시가 신청한 전기차 순환 이용 규제 자유특구는 글로벌 탄소 중립 정책의 강화로 전기차 분야에도 순환 이용 부품 수요가 급증해 사용후 핵심부품이 안전하다고 인증하는 품질 인증제도를 도입, 전기차 핵심부품 순환 이용 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할 방침이다.

또 사용후 배터리를 포함한 인버터, 모터, 감속기 등 전기차 핵심부품에 대한 등급 분류 기준과 재제조·재사용 품질 인증 기준이 없는 현재의 규제를 개선해 애초의 배터리 규제 특구를 고도화해 전기차 혁신 클러스터로 스케일업 할 계획이다.

포항시는 특구 공모를 위해 산학연관 과제기획TF를 구성해 5회에 걸쳐 의견 수렴과 검토를 거쳐 특구 계획을 수립했고, 최종 선정까지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고 설득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내년 초 예정인 10차 규제 자유특구 선정까지 울산~경주~포항~영천~경산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최대의 첨단 자동차 벨트의 혁신 역량을 강조하고, 해당 부처와 긴밀히 소통하고 설득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강덕 시장은 “포항은 배터리 선도 도시의 입지를 견고하게 다지고 있으며, 어려운 대내외 산업 여건을 극복할 다변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역의 혁신 역량과 특구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기차 자원 순환 신기술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다시 한번 이바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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