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최후 보루마저도 검찰공화국 만들려 한다”…서미화 발언에 관례 깬 野

김현우 2024. 9. 2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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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6일 본회의에서 관례를 깨고 여당 추천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을 부결시킨 배경에는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출신 비례대표 서미화 의원 자유발언이 있었다.

또 서 의원은 국가인권위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한 위원과 김용원·이충상 위원의 발언을 증언하겠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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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6일 본회의에서 관례를 깨고 여당 추천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을 부결시킨 배경에는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출신 비례대표 서미화 의원 자유발언이 있었다. 특히 “자신 입맛에 맞는 인사를 인권위에 전면 배치하려는, 인권의 최후 보루마저도 검찰공화국으로 만들려는 윤석열정권의 무도한 국정 운영을 막아달라”는 발언에 민주당 의원들 표심이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시각장애인인 서 의원은 1500자 분량 발언문을 들고 민주당 의원총회 자유발언에 나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가 정회된 가운데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서 의원은 “한석훈 위원은 검찰출신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상근전문위원이기도 하다”며 “비상임위원 겸직제도가 느슨하다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전직검사가국민연금 주주권 행사를 맡느냐는 큰 논란을 야기시킨 인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몫과 여당 몫으로 지명된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과 한 위원 발언을 문제 삼으며 “노란봉투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에 극구 반대하고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조치 또한 날치기로 기각시켜 인권위를 초토화시킨 인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원위 회의에서 채상병 사건은 모 정당이 정치쟁점화하는 사건으로 인권위는 관여하지 말자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기도 했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 탄핵소추는 법치파괴라고 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민주당에 편향적 수사를 한다는 망발을 한 인물”이라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서는 “검사출신이라면 어느 분야에서든 인재가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임명까지 싸잡아 비판했다. 또 서 의원은 국가인권위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한 위원과 김용원·이충상 위원의 발언을 증언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서 의원은 “오늘 본회의서 선배 동료 의원들 선택에 후회가 없게 국정감사서 반드시 입증하겠다”라며 “반드시 오늘 표결을 부결시켜달라”고 호소했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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