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사육농가에 마리당 최대 60만원 지원

농식품부, 2027년 개식용 종식…잔여견은 동물보호법 관리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된 지난 8월 7일 서울의 한 보신탕 집앞에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2027년 2월 7일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연합뉴스]

2027년 개 식용이 완전 종식되는 가운데 정부가 6천 곳 가까운 개 식용 업체 폐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 1000억원 넘는 예산을 지원한다. 사육 마리당 최대 60만원을 폐업이행 촉진지원금으로 지급해 농장주의 조기 폐업을 유도하기로 했다. 시행 이후 잔여 견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해 분야별로 구체적인 해결책을 담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예산으로 폐업이행촉진금 562억원, 농장주 시설물 잔존가액 지원 305억원 등 총 1095억원을 편성한 상태다.

농식품부는 먼저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운영 현황을 신고한 개식용 업계 5898개소(사육 개는 46만6000마리)에 대해 차질 없는 전·폐업 이행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식용 목적 개 사육 규모의 조기 감축을 위해 농장주에게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담았다.

내년 2월까지 폐업하는 농장주에게는 마리당 60만원을, 26년 9월 이후 폐업하면 22만5000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조기에 전·폐업 이행 시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구조다. 농가당 사육 마릿수가 평균 300∼400마리인 점을 감안하면 400마리를 키울 경우 조기 폐업할 때 최대 2억4000만원을 지원받는다.

농장주와 도축상인이 폐업하면 감정평가를 거쳐 산출한 시설물 잔존가액을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시설물 철거를 대행하며, 농업으로 전업하면 관련 시설 혹은 운영자금을 저리 융자 지원한다.폐업하는 유통상인과 식품접객업자에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연계해 점포 철거비를 최대 400만원까지, 재취업 성공수당은 최대 19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취급 메뉴나 식육 종류를 변경해 전업하면 간판과 메뉴판 교체 비용을 최대 250만원 지원할 계획이다.사육 포기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남겨지는 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분양을 지원하는 등 보호·관리한다는 방안이다. 오는 2026년 이후에도 개 식용 전·폐업 지원이 이어진다. 이에 따라 전체 지원금액은 2000억원이 넘을 수도 있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개식용종식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기본계획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는 등 적극행정에 임하겠다"며 "기한 내 완전한 종식을 이루도록 관련 업계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2월 제정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7년 2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현재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업계는 금지 시점까지 전·폐업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