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사업자된 '케이블TV'…콘텐츠 사용료 정산 합리화 절실"

14개 케이블TV 사업자 중 3곳 빼고 모두 적자
콘텐츠 시장 동반 붕괴 우려
"방발기금 산정 기준 합리화 등 정책 지원 필요"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케이블TV 업계가 한계 경영에 직면함에 따라 콘텐츠 시장이 동반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콘텐츠 사용료 정산 방식을 개선하고 방송발전기금(방발기금) 산정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케이블TV 사업자에 대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는 주장이 거듭 나오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26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화콘텐츠 종합전시회 ‘광주 에이스페어(Ace Fair)’에서 케이블TV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이 2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케이블TV 기획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임유경 기자)

이날 세미나에서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케이블TV 사업 실적은 2013년~2014년을 정점으로 하락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방송사업매출의 감소분을 일부 비(非)방송사업에서 보전하고 있지만, 최근 고금리 추세에 따라 이 역시 지속 가능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실제 지난해 전체 케이블TV 사업자 14곳 중 3개사를 제외한 전부가 적자를 기록했다. 전체 평균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6.7%로, 가장 상황이 어려운 사업자는 -20.8%까지 떨어졌다.

이 수석전문위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향후 5년간(2023년~2028년) 가입자는 1.2% 감소한 1179만5134명, 방송수신료 매출액은 연평균 6.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같은 기간 방송수신료 기준 가입자당 평균 매출(ARPU)은 2023년 3874원에서 2028년 2905원으로 연평균 5.6%감소해, 유료방송 사업의 본질인 방송수신료 재원이 취약해질 것으로 예측됐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이 수석전문위원은 “현재 같은 유료방송의 영업수지 악화는 결국 콘텐츠 대가로 지급할 수 있는 재원기반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케이블TV 위기는 콘텐츠 시장의 동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유료방송 생태계 전체의 붕괴를 방지하고 콘텐츠와의 상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케이블방송 진흥 정책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우선 콘텐츠 사용료에 대해선 데이터 기반의 정산 방식을 도입해 유료방송사와 콘텐츠 제공사 간의 협상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뢰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콘텐츠 제공사들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자사 경영의 어려움을 콘텐츠사용료로 전가해 원가를 회수하고자 한다면, 유료방송 생태계의 구조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시장 성과 창출에 기여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콘텐츠사용료 적정 대가 산정 및 정산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방발기금 제도의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방송통신 진흥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기금이다.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 케이블TV, IPTV, 홈쇼핑 사업자 등 방송 사업자에게 징수한다. 그는 “지상파, 보도·종편에 대해서는 당기 순손실에 따른 감경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해선 일원화된 징수율 산정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제도 보완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포털사업자·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같은 신흥 미디어 사업자들에게도 기금을 부과해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방발기금 징수대상을 확대해, 기금징수 형평성을 확보하고 기존 징수대상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전문위원은 “지역채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정부 광고 인센티브 제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등의 지원을 통해 지역 방송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라며 “방발기금에서는 공익 목적의 투자(8VSB, 제작투자 등)에 소요된 비용을 차기 연도 분담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의 도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희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케이블TV가 약자가 됐으니 살려달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케이블TV 업계가 유료방송 산업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논의를 바탕으로 정부에서도 대의적으로 제도 개선을 고려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세미나에서는 비상 경영 위기 속 케이블TV의 재도약을 위한 다양한 의견도 수렴됐다. 국립부경대학교 남인용 교수는 “지역채널은 지역 문제 해결, 재난방송,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라며 ”지역채널 발전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으로 지역종합유선방송발전지원을 위한 조례의 전국적 확산과 특별법의 제정까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임유경 (yklim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