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61만 명 순유입해야 인구유지···“이민, 쉽지 않은 대안”

이민 순유입 2배 늘려도···장기 인구 2116만 명
출산율까지 1.5명으로 늘리면 4700만 명 가능

[서울경제]

인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61만 명의 인구 순유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 선진국인 캐나다와 호주의 연평균 국제순유입 규모가 각각 28만 명, 20만 4000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다. 인구 감소에 대한 대안으로 이민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출산율 반전·정년 연장 등 복합적인 대책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은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통계플러스 가을호’를 발간했다. 연구를 진행한 우해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간 이민자 순유입을 13만 3000명, 25만 명, 50만 명, 100만 명으로 나눠 장기 인구를 추계했다. 13만 3000명은 2016~2020년 사이 한국 평균 국제순이동 규모다.

출산율을 2021년 수준인 0.8명으로 유지하고 연간 국제순유입 규모를 13만 3000명으로 가정한 경우 지난해 5175만 명이었던 우리나라 인구는 중장기적으로 1125만 명에 수렴했다. 25만 명 시나리오에서는 인구가 2116만 명으로 줄었다. 이민자 규모가 50만 명일 때 우리나라 장기 인구는 4232만 명으로 지난해의 81.8% 수준이다.

매년 100만 명의 이민자가 유입되면 우리나라 인구는 8464만 명까지 증가한 뒤 안정되는 흐름을 보였다. 다만 이를 달성하려면 국제순유입 규모가 7.5배 이상 증가해야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 연구위원은 “100만 명 순유입은 세계 최대 이민 유입국인 미국의 최근 5년 평균 수준”이라며 “우리나라는 50만 명 수준도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민을 대폭 늘려도 고령화 현상을 완화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우 연구위원의 추계에 따르면 이민자 순유입 규모가 몇 명이든 장기 중위연령은 50대 초반에서 고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자의 연령 분포가 다양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우 연구위원은 “출산율을 높이면 젊은 인구의 비중이 늘어 인구 구조가 재생되지만 이민자 유입으로는 이같은 효과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민 확대와 함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우 연구위원은 “이민자 순유입 규모가 25만 명인 상황에서 출산율이 1.3명으로 개선되면 장기 인구가 2116만 명에서 3466만 명으로 늘어난다”며 “같은 조건에서 출산율을 1.5까지 끌어올리면 4683만 명의 인구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산율과 이민 규모를 두 배로 늘리면 지난해 인구보다 10% 정도 작은 수준에서 인구 규모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세종=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