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몫 한석훈 인권위원 선출안 부결…야당 추천 이숙진은 가결

부결 결과 후 충돌…與 “협의해놓고 뒤집어” 野 “당론 없이 자율 투표”

(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한석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건을 부결시켰다.

여당 추천 몫인 한석훈 위원 선출안은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298명에 찬성 119표, 반대 173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야당 주도의 반대표가 대거 나온 것으로 보인다. 검사 출신인 한 교수는 지난 2021년부터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인 이숙진 전 여성가족부 차관의 인권위 상임위원 선출안은 재석 298명에 찬성 281표, 반대 14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이 신임 인권위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양극화민생대책비서관을 거쳐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여가부 차관을 지낸 바 있다.

한 교수에 대한 인권위원 선출안이 부결되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정회를 요구하는 등 야당과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원내지도부 간 사전 협의를 통해 각각 여야 추천 몫 인사를 1명씩 선출하기로 했는데, 이런 원칙적 합의를 민주당이 뒤집었다고 항의했고, 민주당은 한 위원 선출에 대한 찬반 당론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의원 개인의 자율 의사에 맡겨 투표하도록 했다고 맞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당초 생각한 것이랑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으니 이에 대해 의원들이 완전히 당했다고 생각한다. 설명을 하고 총의를 모아야 한다"며 정회를 요청, 양측이 고성을 이어가자 우 의장은 결국 15분간 정회를 선포했다.

국가인권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4명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인권위원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각각 4명과 3명을 지명하고 국회가 4명을 선출한다. 임기는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