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수석위원이 "케이블TV 참담하다" 언급한 이유

경영난 시달리는 국내 케이블TV 업계…전체 SO 중 3개 제외하고 '적자'
"국내 레거시 미디어 위기, 근본적인 원인은 글로벌 OTT의 약진"
"콘텐츠사용료 제도·방발기금 개선과 지역채널 활성화 지원책 등 필요"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저는 많은 세미나에서 발제를 했고 토론도 했고 경청도 했다. 그런데 (케이블TV 산업은) 마이너스라는 숫자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어필을 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정말 참담하다고 생각한다."

26일 오후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광주 에이스페어 케이블TV 기획 세미나'에서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케이블TV SO 경영진단 및 제도개선 방안연구'를 주제로 발제하며 이같이 말했다.

26일 오후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광주 에이스페어 케이블TV 기획 세미나'에서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이 '케이블TV SO 경영진단 및 제도개선 방안연구'를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현재 국내 케이블TV 업계는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에 따르면, 전체 케이블TV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 3개사를 제외하고 모두 적자다. 가장 상황이 어려운 사업자의 경우 영업이익률은 –20.8%를 기록했다.

전체 평균 영업이익률 또한 –6.7%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속적인 경영환경 악화로 인해 일부는 이미 한계사업자로 전락했다. 케이블TV업계에서 정부 차원의 진흥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배경이다.

이 수석위원은 "2023년은 어떤 면에서 보면 방송계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한 해라고 볼 수 있다. 유료방송은 매체별 유료 방송 가입자 증가율이 없다. 심지어 IPTV(인터넷TV)조차도 이제 0%대"라며 "위성방송과 케이블TV는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레거시 방송 미디어 산업이 어려워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소위 말하는 글로벌 미디어 기업이라고 불리우는 글로벌 OTT의 약진이 있다"며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 미디어 시장 성장의 축은 OTT가 견인하고 있다. 그 OTT 속에서도 유튜브와 넷플릭스로 요약된다"고 덧붙였다.

이 수석위원은 "경제학에서는 위기라는 용어가 있고, 공황이라는 용어가 있다. 예컨대 1929년을 미국의 대공황이라고 표현하지, 미국의 대위기라고 하지는 않는다"며 "공항과 위기에는 차이가 있는데 저는 현재 우리나라 방송 시장이 공황까지는 아니지만 위기 단계에는 이미 진입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위원은 △콘텐츠사용료 제도 개선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지역채널 활성화 지원 등을 거론했다.

콘텐츠사용료 제도 개선과 관련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현행 협상방식의 콘텐츠 사용료 정산방식은 분쟁의 증가, 협상력 차이 미반영 등 여러 한계점을 드러낸다"며 "유료방송과 콘텐츠사업자의 선순환적 동반성장이 가능한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새로운 콘텐츠 사용료 산정 방안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방발기금과 관련해서는 "유료방송사업자의 일원화된 징수율 산정방식을 매출액 증감 등 경쟁상황을 반영해 합리적 기준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SO의 경우 전반적으로 가입자 및 매출액이 감소함에 따라 징수율을 현행보다 낮은 수준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지역채널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는 "높은 품질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역채널 운영사에 대한 정부광고 지원, 인센티브화 등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