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생계비·소액 대출’ 경남형 생계위기 지원책 준비 착착

한계도민 긴급 구제 ‘희망지원금’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생계비 등 지급
저신용자 등 융자 지원 ‘경남동행론’
긴급성 고려 48시간 이내 신속 지원

경남도가 내년 도입을 목표로 ‘도민 긴급 생계 지원’ 계획을 내놨다.

도는 26일 생계에 위기를 겪는 도민을 폭넓게 지원하고자 ‘희망지원금’·‘경남동행론’ 시행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경남도가 26일 ‘도민 긴급 생계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9.26. 경남도 제공

희망지원금은 일시적으로 소득이 줄거나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위기에 직면했지만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도민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실직·폐업·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다. 기준 중위소득이 90% 이하여야 한다.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차등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2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 117만원, 주거비 29만원이다. 의료비는 300만원 이내, 해산비는 70만원, 장제비는 80만원이다.

지급 조건이 맞으면 생계비와 다른 지원금을 함께 받을 수 있다.

위기가구 스스로 또는 이웃이 읍면동에 신청하면 3일 안에 현장 확인을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 지원금을 지급한다.

경남도와 시군은 도내 2700가구가 희망지원금을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내년 예산에 27억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경남동행론은 저신용자 등 한계도민을 대상으로 긴급 소액 생계비를 융자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연체 경험 또는 불규칙한 소득으로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와 저소득자다. 신용등급 하위 20% 이하, 연 소득 3500만원 이하(1인 기준)가 지원기준이다.

지원은 대출(보증·이차보전) 형태로 한다. 연금리 7~9%로 최대 150만원까지 융자 지원하되, 성실하게 상환한다면 중복 지원도 가능하다.

긴급성을 고려해 48시간 이내 신속 지원하고 금융기관을 1회 방문하거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대출자는 원금·이자 균등 상환 형태로 2년에 걸쳐 대출금을 갚으면 된다.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하고 경남도, 시군은 대손·이자 비용, 운영경비 등을 부담한다.

도는 경남동행론이 시행하면 연 3만 8000여명(정부 서민금융진흥원 대출 이자 지원 포함)이 혜택을 받으리라 본다. 사업 예산은 도비와 시군비, 도 금고 등을 합쳐 44억원으로 잡았다.

희망지원금·경남동행론이 시행하려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관련 조례 개정, 금융상품 설계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경남도는 행정절차와 협의를 빠르게 진행해 내년 상반기 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올해 안에 통합복지 컨트롤 타워도 구축할 예정이다. 경남도와 시군 단위 복지 서비스를 통합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중심 통합복지 지원책 시행 등이 내용이다.

경남도는 “도민 긴급 생계 지원 사업은 전문가 협의, 복지 현장 방문, 도민과 간담회 등을 거쳐 도민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지원책을 구체화한 사업”이라며 “희망지원금과 경남동행론을 차질 없이 추진해 민선 8기 후반기 경남도 핵심 가치인 ‘함께 여는 도민 행복 시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