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 '깜짝 부결'에 여야 충돌..."사기 당해" vs "윤 정권 인사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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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당 추천 몫인 한석훈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이 부결된 것에 항의하며 회의가 정회된 가운데 의총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4.9.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선출을 두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가 거세게 충돌했다. 여당 몫 추천인사 선출안이 부결되자 여당은 야당을 향해 "사기 당할 줄 몰랐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여당을 향해 "윤석열 정권의 인사 문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이숙진 위원 선출안이 표결 결과 총투표수 298표 중 △가 281표 △부 14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반면 여당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한석훈 위원 선출안은 표결 결과 총투표수 298표 중 △가 119표 △부 173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인권위원은 국회가 여야가 2명씩 총 4명을 선출하고 대통령이 위원장 포함 총 4명을,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한다. 올해 임기가 종료되는 위원은 송두환 전 위원장, 남규선·김수정 위원 등 총 세 명이다. 송 전 위원장의 뒤를 이어 최근 안창호 신임 위원장이 지명돼 취임했다.

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 앞서 야당 몫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이숙진 전 여성가족부 차관을 추천했다. 국민의힘은 여당 몫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2021년부터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해온 한석훈 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했다. 한 전 교수는 사법연수원 18기다.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 광주고검 검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실장을 지냈다.

한 전 교수에 대한 인권위원 선출안이 부결되자 여당 의원들은 항의의 뜻으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회"를 외쳤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석으로 나와 "당초 약속한 것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며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이에 대해 의원들이 '완전히 당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설명하고 총의를 모아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인권위원 선출안을 두고) 당론을 결정하지 않았다"며 "(본회의를 앞두고 진행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한 위원 후보에 대해) 부적절한 인사라는 자유 발언이 있었고 그 발언에 부결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합의하고 각자 추천했으면 존중해주는 게 당연하다"며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무슨 의사진행이 되겠는가"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뜻대로 의결이 안되면 보이콧하나"라고 맞받았다.

여야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5분간 정회를 선포했고 여당 의원들은 모두 본회의장을 나왔다.이날 여당 의원들은 정회 후 30분 만에 본회의장으로 돌아왔다.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4.9.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제가 국회의원 5년차인데 참담한 심정으로 포디엄(연단)에 서기는 처음인 것 같다. 너무 괴롭다"며 "얼마전 경찰청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나라 사기범죄가 점점 창궐해서 우려스러운 상황이라 하는데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사기를 당할 줄은 몰랐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지난 70년 간 쌓아온 게 있다. 대화와 타협의 정신이었다"며 "앞으로 이런 국회에서 우리, 의정활동 더 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과 함께 지난 이틀에 걸쳐 오늘 본회의에 걸쳐 의사일정을 상세하게 협의했다. 그리고 한석훈 후보자와 이숙진 후보자에 대해 선출키로 양당이 합의했다"며 "오늘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한 의원이 발언해 의원님들이 설득을 당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교섭단체는 왜 필요하고 여야 합의는 왜 필요한가. 한 가지 약속도 지킬 수 없는데 국회에서 공존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이어 "다시 한 번 이 사태에 대해 저는 심심한 유감을 표하며 이와 같은 사태가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민주당 여러분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연단에 오른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기를 당했나. 국민이 사기를 당하지 않았나"라며 "윤석열 정권에 대해 온 국민이 지금 분노하고 있고 이런 정권은 처음본다. 국민이 사기를 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만들었다. 대한민국 민주화가 진행됐지만 실질적으로 또 다른 인권 파행의 사태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섞인 가운데 만든 것"이라며 "한 후보에 대해 국민의힘이 제안했는데 전혀 내용을 몰랐다. 그런데 서미화 민주당 의원이 (한 후보의) 막말, 인권을 짓밟는 행태를 지적해 이 사태를 묵과할 수 없었다"고 했다.

또 "윤석열 정권의 인사 문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며 "윤 정권의 인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 견제할 수 있는 곳은 입법부밖에 없다. 한 후보가 국가인권의 책임을 지는 그 자리에 마땅치 않다, 부적절하다는 것을 강력히 경고하고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인사에 대해 앞으로도 확실히 견제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본회의장 여당 의석에서는 "사기꾼"이란 외침이 쏟아졌고 야당 의원들은 여당 구호 앞에 "윤석열"을 외쳤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9.19.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