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 "러, 北에 핵탄두 소형화 기술 지원 가능성"

6월 평양 정상회담 이후 북러 '밀착' 움직임 가속화
전문가들 "한미일 3자 협력 강화해야"

세종연구원이 주최한 '2024 한미핵전략포럼'이 26일 열렸다. (세종연구원 제공)

러시아의 지원으로 북한의 전력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고도의 핵기술을 갖추게 될 것이다.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은 26일 재단법인 세종연구소가 서울 중구에서 개최한 '2024 한미핵전략포럼'에서 북러 협력이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까지 넓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북러 평양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변화한 양상과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지난 6월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4년 만에 북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조약을 맺었다. 해당 조약은 한쪽이 침략당하면 상호 지원을 약속하는 내용과 식량·기술 지원을 위한 군수품 교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평양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밀착 행보에 주목하며 북한의 도발 위험성이 커질 가능성을 제시했다.

피터스 연구원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거래가 지속되던 상황에서 러시아가 북한에 기술을 지원할 확률이 커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지난 2월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6개월간 러시아에 152mm 포탄 300만 발 이상·방사포탄 50만 발 이상이 포함된 컨테이너 6700여 개 규모의 군수품을 지원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핵탄두 소형화와 순항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러시아가 북한에 지원할 수 있으며, 이는 북한이 더 대담해지는 계기가 되어 장기적으로 동북아와 북미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안으로는 한·미·일 3국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주문했다. 그는 "한국이 북한의 핵 도발에 굴복하지 않으려면 세 국가가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미사일 전력의 신뢰를 높이는 등 단합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북러 평양 정상회담의 유엔 헌장 위반 여부가 논의되기도 했다. 정은숙 세종연구소 명예연구위원은 "만일 북러 조약이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와 상충하는 점이 있다면 이는 유엔 헌장 제103조의 위반이 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북러의 정치·군사적 밀착이 동북아 안보 지형을 불안하게 하는 상황에서 북러 조약이 비준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이 문제를 짚을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유엔 헌장 103조는 '회원국의 헌장 상 의무와 다른 국제협정상의 의무 상충 시 이 헌장의 의무가 우선된다'는 규정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준수 의무가 북러 신조약의 의무보다 우선이어야 함을 지적한 것이다.

황일도 국립외교원 교수는 평양 정상회담에 대해 "6월 신조약이 의미 있는 건 러시아가 직접 북한에 안전 보장을 제공할 수 있다거나 조약상의 의무 등이 핵억제 구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은 아니다"라면서 "북한의 대미 확증보복능력 돌파를 위해 필요한 핵 추진 기술 등을 러시아가 제공할지가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이어서 전문가들은 북중러 군사협력 확대 가능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토론했다.

특히,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최근 북한의 핵무기 생산 역량이 강화됐을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2017년 미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매년 핵탄두 21기를 추가 생산하기에 충분한 핵분열 물질을 축적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2023년 1월 김정은 총비서가 핵무기 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선언한 이후 그러한 역량이 더욱 강화됐을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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