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배춧값 고공행진

■ 방송시간 : 9월 26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양지민 / 변호사

https://youtu.be/BU5fu7uudUA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금배추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배춧값이 천정부지로 올라서 소비자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오늘은 이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양지민: 안녕하세요?

◎송영석: 이제 곧 김장철도 다가오기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배춧값이 추석 때는 한 포기에 2만 원 넘는 배추도 있었는데...

▼양지민: 그렇죠.

◎송영석: 여전히 지금 고공 행진 중이죠.

▼양지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배추 포기당 가격이요, 계속해서 지금 경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9월 24일 기준으로 배추 한 포기당 소매 가격이 9474원으로 지금 책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7월 24일, 그러니까 사실 두 달 전과 비교했을 때 84%나 오른 가격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소매 가격으로 책정이 되기는 했지만 지금 미리 물량을 확보한 그러한 소매 업체들의 경우에 9000원대의 가격이 형성된 것이고, 사실상 미리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업체들의 경우에는 그 가격이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체감하는 이 배추 한 포기당 가격은 사실상 1만 원대 이상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송영석: 뉴스를 보니까 시장에서 파는 품질이 좋아 보이지 않는 배추도 포기, 한 포기당 1만 원이 넘게 거래되고 있더라고요.

▼양지민: 맞습니다.

◎송영석: 추석 명절 때 한 포기당 2만 원이 넘는 배추들은 어떤 배추들이었던 건가요?

▼양지민: 그 역시도 일부 농협이라든지 일부 업체들의 경우에는 사실상 배추를 가격이 낮을 때 미리 물량을 확보했다가 사실상 추석 시즌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많이 이제 수요가 증가하는 때이기도 한데, 그때 이제 가격이 조금 오르다 보니까, 사실 지금 가을 배추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일부 업체들의 경우에는 수요가 높다 보니까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2만 원대가 넘는, 배추 한 포기 가격입니다. 한 포기 가격이...

◎송영석: 그건 일시적인 현상이었던 것이고...

▼양지민: 그렇죠.

◎송영석: 전체적으로 평균치를 냈을 때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올라왔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양지민: 맞습니다. 왜냐하면 9월에도요, 배추 한 포기의 최고 가격을 두 번이나 경신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10월에 가을배추가 막상 나오기 전까지는 이러한 가격이 계속해서 오를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석: 제 주변을 봐도 요즘 배춧값이 너무 비싸니까 마트에 가서 담가서 파는 포장 김치 있지 않습니까? 그거 사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양지민: 실제로 포장된, 포기김치의 경우에 판매 매출이 전년 대비 25%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 말은 사실 김장철이 다가오면서 배추를 직접 사서 김치를 만들어 먹기보다는 사실상 포장된 김치 형태로 구매해서 먹는 것이 양도 적고 그리고 사실상 가격도 더 낮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비자들의 선택이 이번에는 김장을 하지 말고 그냥 포장된 김치로 대신하자고 해석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송영석: 그러니까 배춧값 인상이 포장김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양지민: 그렇죠.

◎송영석: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남아 있는 상황이고.

▼양지민: 맞습니다.

◎송영석: 이게 계속 가면 또 포장김치도 비싸질 거 아닙니까?

▼양지민: 그렇겠죠. 왜냐하면 업체에도 지금 수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국에서 배추를 수입해 오겠다는 이야기가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시간 차가 걸릴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중국에서 물량도 다 소화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실상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다만 이러한 중국에서 수입해오는 그 배추들의 경우에는 이런 업체에 우선 공급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포장김치가 배추의 가격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저렴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그렇다면 일단 업체들이 주로 먼저 구입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정부가 일단 급한 대로 시중에 풀겠다는 중국산 배추. 그 전체적인 배춧값을 떨어뜨리는 데 효과는 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물론 시간이 걸려야겠지만.

▼양지민: 일단은...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내일부터 지금 수입이 재개가 됩니다. 사실은 이번이 다섯 번째 배추 수입입니다. 그래서 가격 형성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될 때마다 정부가 중국으로부터 대량으로 배추를 수입을 해오는 것인데요. 일반 소비자들이 마트에서 구매하는 그러한 배추 중에 중국산이 섞일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러한 김치를 제조하는 제조 공장이라든지 그러한 업체에 먼저 우선적으로 공급이 되고 만약에 정말 마트에서 우리가 구매하는 그런 배추 물량까지도 지금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이제 또 다른 스텝을 사실 논의를 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업체 쪽에, 김치 공장 업체 쪽에 공급되는 물량을 지금 대량으로, 16톤 정도가량 수입을 해오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송영석: 말씀드린 대로 김장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정부의 대책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 4월부터 시작됐으니까 벌써 5개월이 다 됐군요.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간의 어도어,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 뉴진스 멤버들이 공개적으로 어도어도 그렇고 민희진 전 대표도 그렇고 이전으로 돌려놔라,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하이브가 결국은 거절했죠.

▼양지민: 그렇죠. 왜냐하면 25일이 정해진 시한이었거든요. 그래서 뉴진스 멤버들이 25일까지 민희진 전 대표를 원래 대표 자리로 복귀시키지 않으면 사실상 계약 해지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업계에서는 많이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일단은 하이브 측, 그러니까 어도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이브 측에서 입장을 밝힌 바로는,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 남은 뉴진스가 계약 기간이 있는데, 계약 기간 동안 이사직을 수행하도록 보장을 하겠다. 그리고 프로듀싱에 관해서는 민희진 대표가, 전 대표가 전적으로 권한을 갖도록 이것을 보장하겠다고 해서 실제로 이제 이사회도 열었어요. 즉, 대표로는 다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고, 다만 이사직을 보장하겠다라는 취지로 읽히기 때문에 결국에는 9월 11일에 뉴진스가 이렇게 25일까지 최후통첩을 한 것을 하이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냥 이렇게 결정한 건 아니고 23일에 뉴진스 멤버와 그리고 어도어의 신임 대표와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마 부정적인 이야기를 건넸을 것이고 결국에는 25일 최종 통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하이브, 어도어의 입장은 민희진 전 대표에게 다시 대표 자리를 줄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양지민: 그렇죠.

◎송영석: 그러면서 절충안이라고 해서 내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양지민: 절충안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 사내이사로서의 직위를 보장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민희진 전 대표가 프로듀싱 업무만 전담을 하게 되고 또한 이사직도 사실 보장받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도어는 아니다, 이사직만큼은, 사내이사로는 우리가 재선임을 해서 임기를 보장하겠다라는 절충안을 제시를 한 것이고요. 더불어서 구체적인 조건을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공을 던졌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희진 전 대표는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석: 민희진 전 대표가 반발한다, 일단 이 안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안은 뉴진스의 요구에도 맞지 않잖아요.

▼양지민: 그렇죠. 그러니까 민희진 전 대표가 본인이 어쨌든 프로듀싱도 하고 경영도 하는 대표와 프로듀서의 입장을 겸하다가 어떻게 보면 사실은 대표직에서 강제로 물러나게 된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대표의 지시를 하달받으면서 프로듀싱 작업만 하는 것은 감정적으로도 아마 굉장히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허용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민희진 대표에게 뾰족한 수가 있느냐, 그것도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뉴진스라는 그룹을 그러면 어도어에서 빼오고 싶다고 한다면 그것도 법적으로 산 넘어 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계약 해지를 위해서 위약금을 굉장히 많은 액수를 지급해야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본인이 남아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자니 너무 감정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역할도 제한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마도 법적인 여러 가지 처분은 하겠다고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송영석: 이런 상황에서 민희진 전 대표가 중앙일보와 4시간 동안 인터뷰를 했다는데, 그 인터뷰를 통해서 하이브를 강도 높게 비판했네요.

▼양지민: 그렇죠.

◎송영석: 그 내용 좀 전해 주시죠.

▼양지민: 그러니까 본인과 하이브 측과 갈등이 굉장히 깊어져가던 그런 상황에서 사실상 본인에게 돈을 줄 테니까 나가라는 제안까지 있었지만, 본인은 돈을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절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송영석: 민희진 전 대표의 주장이죠, 다.

▼양지민: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이브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적극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희진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사태의 본질은 사실상 자회사의 사장이 모회사의 심기를 거스른 데 대한 공개 처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JSA의 영화도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어도어의 지분 구조를 보면 하이브가 80%고 본인이 17.8%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회사로부터 독립을 시도한다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나는 월급 사장일 뿐이고 모회사의 눈치를 보면서 사실상 아티스트의 불이익을 눈감으라는 얘기냐고 해서요,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송영석: 이런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 보도가 나오자마자 하이브에서 아주 조목조목 반박을 했죠? 그 내용도 좀 전해 주시죠.

▼양지민: 그렇죠.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가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 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 차를 극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우선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민희진 전 대표가 주장한 돈을 줄 테니까 받고 나가라고 한 제안에 대해서 아예 이야기가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송영석: 허위다 이거죠?

▼양지민: 그렇죠. 완전히 허위의 주장이다, 굉장히 당황스럽다고 이야기를 밝혔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감사를 통해서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실제로 민희진 전 대표가 회사를 찬탈하고자 하는 시도를 다수 확인했고 이것이 경찰 조사도 지금을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정보를 공개를 외부로 할 수는 없겠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민희진 전 대표가 어도어라는 회사를 굉장히 껍데기만 남긴 회사로 만들고 투자자를 모색해서 투자를 받아서 회사를 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시도를 확인했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민 전 대표가 제작이라든지 경영에 대해서 사실상 전권을 하이브가 충분히 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어떠한 굉장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내지는 회사가 뉴진스를 부당하게 대우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송영석: 민 전 대표가 한 얘기를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끝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허위사실을 인터뷰를 통해서 전파하는 것만으로는 경영자로서의 심각한 결격 사유가 드러난 것이다. 갈등의 골을 계속해서 들춰내고 있는 것 같아요. 숨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양지민: 그렇죠. 그러니까 하이브의 입장은 그겁니다. 민희진 전 대표가 이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기 전에도 어떤 비위 행위가 있었지만 지금 이 사건이 외부로 드러난 이후에도 언론 대응이라든지 외부로 목소리를 내는 그 자체가 사실상 어도어, 그러니까 하이브의 자회사로 볼 수 있는 사실상 어도어의 어떤 직위를 갖는 것이 적정한 것이냐, 이런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석: 이제 뉴진스와 민희진 전 대표에게 남은 선택지는 뭘까요?

▼양지민: 일단은 뉴진스 멤버들의 경우에는 앞서서 14일이라는 기간을 최후 통첩을 했어요. 그것이 만약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준 전속 계약에서 얘기하는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14일의 기한을 두고 상대방에게 고지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멤버들이 정말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것 아니냐, 어도어와의 관계를 끊어내고 민희진 대표와 나가서 새로운 회사를 차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가능성도 제기되고요.

◎송영석: 그래서 시한을 두고 공개 요구를 했을 거다?

▼양지민: 그렇습니다. 그런 일각의 시각도 있는 것인데, 다만 여기서의 걸림돌은 지금 위약금이 5000억 원가량으로 지금 산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송영석: 우리가 구체적인 계약서 내용은 알 수가 없는데, 표준계약서로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표준계약서에 따르면요, 그러니까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해지일로부터 일정 기간의 수입을 남은 계약 기간으로 다 월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따져봤을 때 뉴진스가 사실상 월평균으로 90억가량을 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을 계약 기간이 5년이 남아 있는데 그것을 다 환산을 해보면 사실상 지급해야 되는 금액이 5000억 원가량 되는 것이고, 과연 어떠한 투자자가, 어떠한 소속사가 이러한 위약금을 다 내고 뉴진스를 데려와서 실제로 계약을 할 것인지, 이것도 하나의 관심사가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어도어에 남아서 여기서 법적인 분쟁을 해가고자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고자 한다면 사실상 뉴진스가 제대로 된 활동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지분 구조가 하이브가 80% 그리고 민희진 전 대표가 사실은 20% 안 되는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뉴진스 그룹이라는, 이 활동이라든지 어떠한 콘서트, 앨범 제작,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막힐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하이브의 일단 반응을 좀 보고 결정을 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민희진 전 대표, 하이브가 감사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고 또 별도의 건으로 법원 판결도 10월 말로 예정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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