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2년 연속’ 세수펑크에 “무거운 책임감 느껴”

지난해 56.4조원 이어 올해도 29,6조원 세수 결손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세수 오차 확대”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1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나라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기재부 장관으로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코로나19 이후 4년간 세수추계 오차가 반복된 상황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사과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세수 재추계 현안보고에서 "코로나19가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예측 불가능하게 전개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세수 오차가 확대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는 이날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우리나라 국세 수입이 337조7000억원으로 세입예산(367조3000억원)보다 29조6000억원(8.1%)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4000억원의 결손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도 세수 예측이 크게 빗나간 셈이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2023년 이후로도 최근 세수 오차가 대내외 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것임을 고려해 경기 예측을 위한 각 분야별 전문가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세수 추계에 민간의 시장 전망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했다"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수 추계 오차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세수 오차를 놓고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2022년 초부터 여러 차례 정부가 제도개선 노력을 다짐했는데도 대규모 세수 오차가 4년째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가 무엇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수 오차가 발생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세수 오차가 나온 게 경제정책의 실패 때문이라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다만 세수 추계에 있어 저희가 깊이 책임감을 느끼고 근본적으로 변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세수 추계 방식의 변화도 추진할 뜻도 재차 밝혔다. 그는 "기존의 세수추계 관행을 탈피하고 보다 열린 자세로 세수추계를 모든 과정에서 국회 외부 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한다"며 "경제지표를 전망하고 추계모형을 설정하는 초기 단계부터 마지막 세입예산안 편성 단계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함께 정부가 가진 정보를 최대한 공유하고자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