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늦기 전 수도권 규제 개선해야"…2기 한강사랑포럼 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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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경기 하남시장은 26일 "수도권의 불합리한 규제는 지방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선진국처럼 과감한 규제 완화로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앞당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시장은 이날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기 한강사랑포럼' 발대식에 참석해 40년 전 만들어진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중첩 규제를 받는 한강 유역에 대한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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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이현재 경기 하남시장은 26일 "수도권의 불합리한 규제는 지방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선진국처럼 과감한 규제 완화로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앞당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시장은 이날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기 한강사랑포럼' 발대식에 참석해 40년 전 만들어진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중첩 규제를 받는 한강 유역에 대한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강사랑포럼은 한강 유역의 균형발전과 상호협력 및 한강 수질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한 정책 개발과 연대를 위해 지난해 2월 한강 유역 내 시군과 지역구 국회의원,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다.
이날 2기 한강사랑포럼 발대식에는 하남시를 비롯해 이천시, 용인시, 의왕시, 양평군, 가평군, 광주시, 여주시 등 8개 지자체장과 송석준(이천), 김선교(여주·양평)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포럼에서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과도한 수도권 규제로 인해 기업의 투자와 혁신 성장이 제한되고 국가 경쟁력은 약화하고 있다며 세계적인 변화와 혁신에 맞춰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가 전반의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시대적 변화에 맞춰 수도권 규제 정책의 패러다임을 자율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며 환경보호와 경제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발전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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