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 대표, 국감 증인 채택...기재위, 넉달 만에 소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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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송언석 국회 기재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9.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2대 국회 개원 4개월 만에 소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 기재위 소위 구성은 금융투자소득세와 상속·증여세 등 세법 심사를 맡는 조세소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늦어졌으나 여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위원장 직을 맡는 것으로 합의됐다.

국회 기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세소위 위원장에 박 의원, 경제재정소위 위원장에 야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위원장에 정일영 민주당 의원, 청원심사소위 위원장에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을 각각 선임하는 내용이 담긴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기재위 소위 구성은 국회 상임위 중 가장 늦었다. 조세소위 위원장 직을 두고 여야 이견이 컸기 때문이다. 그간 국민의힘은 조세소위 위원장 직을 여당이 맡는 것이 관례라 주장했고 민주당은 다수당임을 내세워 1년씩 번갈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조세소위는 세법을 심사하는 1차 관문으로 통상 여당이 맡아 왔다. 여야가 기재위 소위 구성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인 것은 금투세와 상속세 등 논란이 된 세법이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최고 세율을 기존 50%에서 40%로 내리고 자녀 공제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여야가 기재위 소위 구성에 합의한 것은 기재위를 제외한 상임위가 소위 구성을 마친 상황에서 법안 심사가 미뤄지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음달 말까지 조세소위가 구성되지 않으면 각종 세법 개정안이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돼 정부안 원안대로 본회의에 회부될 가능성이 있다.

또 기재위는 △낸시 메이블워커 구글코리아 대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 △김범섭 자비스앤빌런즈 대표 △고서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상임부회장 등을 2024년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 구글의 법인세 회피 의혹과 세무플랫폼 삼쩜삼의 문제점 등을 짚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이 신청한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등은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무산됐다. 한 국회 기재위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기업인을 정쟁에 부르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는 게 저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