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회계 인센티브 축소되나…한공회장 "지정 면제 대신 '유예' 논의"
"주기적 지정제 면제는 회계투명성 포기하는 것"
"금투세 투자자 친화적 세금, 공포마케팅이 의지꺾어"
국내 회계업계를 대변하는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우수 기업에 지급하는 인센티브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면제 대신 유예 안을 금융당국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지배구조 평가결과 우수 기업에게 주기적 감사인 지정 면제 심사할 때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었는데, 여기서 한 단계 완화한 수준인 '일정기간 유예'를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밸류업 인센티브 주기적 지정제 면제 대신 유예로"
최운열 한공회장은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가진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이후 성과와 향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당선 이후 다시 기자들 앞에 선 최 회장은 신외감법(2018년 시행산 개정 외부감사법) 제도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최 회장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등 신외감법을 통해 마련한 제도로 우리나라의 지배구조 투명성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주기적 지정제를 계속 추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아직까지 국내 기업의 고질적인 지배구조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스위스국제경영개발원의 국가경쟁력 순위 발표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이사회 유효성 부문 순위는 63위로 최하위권이다.
최 회장은 "기업의 지배구조 후진성과 회계불투명성이 국가경쟁력을 훼손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며 "지배구조를 개선하면 국가경쟁력이 20위권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해당사자들의 공감대가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주체가 바로 기업"이라며 "100일간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장사협회, 코스닥협회를 만나 회계투명성을 높여야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이 이처럼 신외감법 사수를 강조한 배경에는 회계업계 내부에서 주기적 지정제의 존속이 위태로워 졌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법 시행 이후 재계에서 높은 감사비용과 회계법인의 '갑질'에 불만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다. 또한 최근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주기적 지정제 면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발표하면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 회장은 "주기적 지정제를 면제해준다는 건 대외적으로 좋지않은 시그널을 주는 것"이라며 "한국정부가 회계투명성을 포기한 것 같은 인상을 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배구조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가 나오면 한번 정도 지정 유예를 하고 그 시간이 지나면 끝나면 지정을 받도록 정리한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윤창호 한공회 부회장은 질의응답에서 "현재는 금융위 주관 TF에서 얘길하고 있는 단계로 결론이 난 건 없다"고 답했다. "갈 곳없는 신입 회계사 받을 연수프로그램 신설"
최 회장은 신입 회계사 채용난과 그 배경이 된 선발인원에 대해서도 "고민이 크다"며 입을 열었다. 작년 감사원 지적을 받아 공인회계사 선발인원을 1100명에서 1250명으로 늘렸는데, 빅4(삼일·삼정·안진·한영) 및 중소 회계법인의 채용규모를 고려했을 때 최소 200명은 당장 2~3년의 수습기간을 보낼 회계법인에 들어가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 회장은 "1250명 새로운 회계사가 합격했는데 전원이 수습회계사로서 자리잡도록 하는 게 우리 목표"라며 "빅4 회계법인 대표들을 직접 만나 간청도 하고 호소도 하며,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줘야한다고 얘기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마지막까지 취업이 안된 분들이 있다면 한공회 내 자체적으로 수습 회계사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어 피해를 보지 않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도 선발인원을 확정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우리사회의 회계사 수요 또는 AI가 도입됐을 때 회계업계가 미칠 영향, 여성 회계사가 경력단절 후 돌아왔을 때의 수요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해 합리적인 선발인원이 몇 명인지 회계학 교수님들이 제시해주면 정부와 이를 갖고 최종안을 만들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회장은 최근 불거진 회계업계의 비리 논란 관련 ,업계 자정에도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최 회장은 "겸업금지를 위반한 회계사가 있고 감사반의 경우 기장도 해주면서 소속된 공인회계법인에 가서 감사하는 경우도 있다"며 "발각된다면 앞으로 감사정지라든지 아주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식회계에 가담한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는 회계사로서의 자질이 없는 분들이다. 퇴출해야 한다는게 제 생각"이라며 "앞으로 구체적으로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최 회장은 공약으로 내세운 회계기본법 제정에 대해서도 오는 12월2일 중간발표 자리를 갖겠다고 밝혔다.
금투세로 증시폭락? "공포마케팅"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론자들과 최근 시행 유예안을 검토 중인 민주당에도 쓴소리를 날리기도 했다. 최 회장은 20대 국회 당시 금투세 도입을 처음 공론화해 '금투세 설계자'로도 불리운다.
최 회장은 "자본시장과세를 보다 합리적으로 해서 국가경제의 선순환을 이루는게 평소 제 소신이었다"며 "자본시장연구원장을 할때부터 거래세 폐지하고 금투세로 전환을 시도했는데 그때도 지금같은 공포 마케팅이 의지를 꺾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국내증시서) 돈이 빠져나가면 미국으로 갈텐데 미국은 250만원만 이익이 나도 세금을 낸다"며 "우린 500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합쳐서 손실이면 세금을 안낸다. 또 이 손실을 5년간 유예를 해주는데 이같이 투자자 친화적인 세금이 우리나라에 있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번 주 열린 민주당 금투세 찬반토론을 언급하며 "자본시장이 좋을 때 (도입)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시장이 좋고 나쁠지 예측해 타이밍을 딱 맞춰 시행하나"며 "다수의 투자자를 불안하게하는 공포마케팅"이라고 일침했다. 이어 "지금와서 금투세를 폐지하려면 거래세를 2017년 수준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옳고 그름을 떠나 대통령 중심제에선 대통령이 한다면 누구도 막을 방법이 없다"며 "그러나 국가경영을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해야하지 않겠나"고 덧붙였다.
백지현 (jihyun100@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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