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33개 시군구 '맞손' 제2경제권으로 도약한다

총 96개 사업에 20조원 투입
지역별 핵심사업 선정·추진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총력

'동북아 5위 경제권 진입' '새로운 국토성장축 형성' '2시간대 통합생활권 달성'.

경남도가 부산, 전남과 손잡고 남해안권을 발전시키기 위해 내건 새로운 청사진이다. 경남을 비롯해 전남, 부산 등 남해안 해안선에 연접한 33개 시군구가 포함돼 있다.

남해안권 개발은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중요하다. 남해안권은 우리나라 인구의 20%, 경제의 17%를 차지하는 핵심 지역이다. 세계적인 리아스식 해안과 섬, 이순신 장군의 역사·문화 자원 등 관광 잠재력이 풍부하다. 산업적으로도 전통 중화학공업과 우주·항공 등 미래 산업이 공존해 제2 경제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최적지로 잠재력을 갖고 있다.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은 2030년까지 '상생과 번영의 남해안 공동체'라는 비전 아래 총 96개 세부사업이 포함됐다. 총사업비는 20조5495억원에 달한다. 경남은 50개 세부 사업(단독 38개, 공동 12개)에 사업비 5조5874억원이 책정됐다.

주목할 만한 점은 19개 핵심 사업 선정이다. 경남에서는 통영 폐조선소 재생사업, 남해대교 관광 자원화, 마리나비즈센터 건립 등 7개가 핵심 사업으로 선정돼 추진되고 있다.

특히 남해안 개발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새로운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말까지 '남해안권 종합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및 실행전략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총 4억2700만원이 투입된 이번 용역은 제도 개선, 추진 체계(조직) 구축, 선도 사업 발굴, 지역 발전 구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민선 8기 광역단체장들의 관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연구 결과는 2024년 12월 최종 보고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경남도와 부산, 전남은 남해안권을 종합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선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들 지자체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됐으나 22대 국회 들어 여야 의원들의 공동 발의로 재추진되고 있다. 관련 법안은 지난 6월 발의돼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핵심은 각종 규제 해소다. 남해안 일대는 한려해상국립공원, 수산자원보호구역, 보전산지 등으로 묶여 개발이 거의 불가능하다. 또 산업과 관광을 연결할 철도, 도로 등 인프라스트럭처 확충이 시급하다.

특별법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이용규제 완화, 기반시설 조성, 정부 조직 신설 등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남해안권을 국가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남해안 종합발전 계획은 수도권과 더불어 관광·산업 인프라가 풍부한 남해안을 양대축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이 같은 비전이 실현되려면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이 우선 제정돼야 되고 국가 차원에서 남해안권을 육성할 강력한 정부 조직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 최승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