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27년 AI 3대 강국"…민간 65조 투자, 조세특례(종합)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최신 GPU 규모 15배 확충
"유포자 제작자 처벌 등 적극적인 딥페이크 규제 도입"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9.2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정지형 기자 = 대통령실은 26일 2조 원 규모의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 센터를 구축하고, 최신 GPU 규모를 현재 우리가 보유한 규모의 15배인 2엑사플롭스 이상으로 확충할 계획을 발표했다. 민간 부문에서는 오는 2027년까지 AI 분야에 총 65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이를 위해 관련 기업에 조세 특례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할 방침이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오늘 회의에서는 국가 AI 전략 정책 방향을 통해 범정부, 범국가적 핵심 과제인 4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4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국가 AI 컴퓨팅 인프라 대폭 확충 △민간 부문 AI 투자 대폭 확대 △국가 AX(인공지능전환) 전면화 및 AI 안전 안보 글로벌 리더십 확보 등이다.

위원장인 윤석열 대통령은 AI의 발전과 안전 신뢰를 균형 있게 달성하기 위해 11월에 AI 안전연구소를 설립하고, 연내에 AI 기본법이 제정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까지 인공지능 분야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위원회 출범으로 한국 AI의 역사에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AI 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민간위원 30명, 장관급 정부위원 10명, 과학기술수석, 국가안보실 3차장 등 43명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AI 분야 연구개발 및 투자 전략 수립, 산업 및 공공 부문 AI 전환, AI 전문 인력 양성, AI 경제 안보 국제협력 등 국가 AI 정책 전반을 심의·조정하는 최상위 컨트롤타워로 역할을 맡게 된다.

위원회 산하에는 5개 분과(기술혁신, 산업공공, 인재인프라, 법 제도, 안전신뢰)와 3개 특별위원회(AI반도체특위, AI바이오특위, AI안보특위)가 설치되며, 해외 석학들과 해외 AI 기업 최고경영자(CEO)로 구성된 자문단도 출범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가 AI 컴퓨팅 센터가 민관 합작 투자 방식으로 조성될 예정이라며, 정부와 민간 기업이 협력해 자금을 조달한다고 밝혔다. 컨설팅이나 특수목적법인 SPC를 설립하고, 산업은행의 정책금융을 활용해 자금을 투입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센터 설립에는 수 조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설립 목표 시기는 2030년이지만, 그 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부터 설립을 본격화하고 예산도 이미 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영국의 토터스 미디어 그룹이 발표한 AI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 싱가포르, 영국, 프랑스에 이어 6위권을 기록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국가 총력전을 펼친다면 AI 3대 강국 도약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딥페이크 가짜뉴스 문제는 AI위원회 안전신뢰분과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고위 관계자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우, 딥페이크 유포자뿐 아니라 제작자도 처벌하고, 관련 영상물 삭제 책임을 플랫폼 기업에 부과하는 등 여러 차원의 규제가 논의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딥페이크 규제를 도입하고, 이미 피해자가 생긴 범죄는 단순히 기술 규제가 아니라 처벌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