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째 대규모 세수 오차…정부 “내년부터 추계 때 외부기관 참여”

효과는 미지수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세수 재추계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4년 연속으로 대규모 세수 오차가 발생하자, 결국 정부가 세수추계 초기 단계부터 국회 예산정책처 등 전문기관이 참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세수 재추계 결과 발표도 정례화해 매년 9월 공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간 추계모형 개선 노력을 지속했음에도 대규모 오차를 바로잡지 못한 터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26일 국회에 보고한 ‘2024년 세수재추계’ 자료를 보면, 내년부터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 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한국개발연구원(KDI·케이디아이) 등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시작 단계인 거시지표 전망, 모형설정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모든 단계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정부가 자체적으로 추계액을 산정한 뒤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는 ‘선 추계, 후 검증’ 방식에서 벗어나 초기부터 외부 전문 기관과 머리를 맞대겠다는 것이다. 또 내년부터 매년 9월에 세수 재추계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에 기반을 둔 추계모형을 개발하고 관련 전문인력도 채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같이 세수 추계모형을 개선하는 대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기재부는 이미 지난 2021∼2022년 대규모 초과세수가 발생하자 유사한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코로나19 이후 시장 여건을 반영해 추계모형을 개선했지만, 대규모 세수추계 오차가 계속 반복된 것이다.

류덕현 중앙대 교수(경제학)는 “외부 전문기관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세수를 추계하고 있다. 이들이 참여해도 오차 발생은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공식적으로 세수를 재추계하는 법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류 교수는 “경제 전망이 계속 수정되듯, 전망에 기초한 세수 추계도 수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도 유사한 대안이 제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작년에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는) 9월과 (국회가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11월의 경기 전망 많이 달라졌다”며 “11월 세수재추계를 의무화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