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딥페이크, 국가AI위 안전분과서 규제 논의…범죄는 처벌로 대응"

주요국 딥페이크 규제 동향 살펴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1차회의에서 KAIST 전산학부 교수인 오혜연 안전·신뢰분과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4.09.26.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승민 기자 = 2027년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출범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딥페이크(AI 로 만든 가짜 콘텐츠) 대응과 관련해 "딥페이크 규제를 도입하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성착취 등 범죄에 대해선 단순 기술 규제가 아닌 처벌로서 대응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AI기술 발전의 부작용으로 떠오른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문제에 대한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대응과 역할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딥페이크와 가짜뉴스 부분은 국가AI위원회 안전신뢰분과(분과장 오혜연 KAIST 교수)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당 분과에 형사처벌과 관련한 전문가는 없지만 딥페이크 기술과 기술 부작용 방지 등에 있어선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여러분 포진돼 있다"고 했다.

이어 "딥페이크 관련된 문제가 심각하기떄문에 현재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TF가 가동 중에 있고, 저희 과학기술수석실에선 세계 주요국의 딥페이크 영상 관련한 규제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유포자, 제작자 처벌 등 적극적인 딥페이크 규제를 도입하고, 피해자가 생기고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그런 단순한 기술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처벌로서 대응해야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을 선포하며 가짜뉴스, 딥페이크 등 인권을 침해하는 기술 발전에 따른 부작용을 환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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