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설의 '대륙붕 7광구'…日과 40년 만에 개발 협상 재개

27일 도쿄서 국장급 대면…'협정 종료' 통보 가능일 9개월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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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대륙붕 7광구에 대한 '한일 남부대륙붕공동개발협정'(JDZ 협정)과 관련해 한일 양국이 40년 만에 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

26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JDZ 협정 관련 제6차 한일 공동위원회'(공동위)를 27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한다.

공동위에 우리 측은 황준식 외교부 국제법률국장과 윤창현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이, 일본 측은 오코우치 아키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와쿠다 하지메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자원연료부장이 각각 국별위원 자격으로 참석한다.

공동위는 1974년 양국이 체결한 JDZ 협정의 이행에 관한 문제의 협의 수단이다. 그러나 일본 측의 소극적 태도로 그간 위원회 소집이 이뤄지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위원회가 개최된 건 1985년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이번 공동위 개최는 그간 우리 측이 기울여온 노력의 결과"라며 "협정 이행에 대한 포괄적인 의견 교환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공동위에선 JDZ 협정의 장래보다는 그간 이행과 관련된 평가, 현재 이행 관련 주요 사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협정 이행의 실무적 측면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1978년 6월 22일 발효된 JDZ 협정은 50년 후인 2028년 6월 22일 만료된다. 특히 만료 3년 전부터는 일방 당사국이 서면으로 협정 종료 여부를 통보할 수 있다. 즉, 당장 내년 6월 22일부터는 언제든지 일방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 이번 공동위가 개최되는 것이다.

한일 양국은 JDZ 협정에 따라 1978~87년 공동으로 시추 7공 등에 대한 '1차 탐사'를 수행했으나 경제성 있는 유·가스전을 발견하지 못했다. 1990년대 이후 공동개발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우리 측은 이후에도 추가탐사를 제안했지만, 일본 측은 '경제성이 없다'는 입장을 현재까지 견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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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미온적' 자세를 두고 이유 있는 일종의 '버티기'라는 일부 관측도 제기된다. 일본은 1993년 이후 조광권자도 지정하지 않고 있다.

일본이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는 한일 간 JDZ 협정 체결 이후, 국제법 추세가 바뀌어 '대륙붕 자연연장설'에서 '중간선'(등거리선) 기준이 보편화된 것이 가장 크다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1982년엔 유엔에서 해양법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 새로 채택됨에 따라 연안의 200해리까지 경제적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EEZ) 개념도 등장했다.

현재 EEZ가 중첩되는 해역에선 해안선에서 등거리 원칙으로 중간선이 그어지는 게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7광구의 경우 최대 90%까지 일본이 차지할 공산이 크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JDZ 협정엔 '공동 탐사가 아니면 한쪽의 일방적인 개발은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어 한국으로선 단독으로 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JDZ 협정이 종료되더라도 일각에서 우려하는 일본의 단독 조사가 가능한 것도 아니다. 7광구가 아니라 '공동개발구역'이 사라지는 것이고, 7광구는 '경계 미획정 수역'으로 남게 되기 때문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유엔 해양법 등 국제법상 양국 주장이 겹치는 곳에선 어느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개발을 하거나 일방적으로 해양경계선을 그어 가져간다거나 하는 일은 발생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JDZ 협정 연장 불발에 따른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면 중국까지 개입해 국제 분쟁이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7광구는 중국이 주장하는 EEZ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인데, 중국은 JDZ 협정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며, 지속해서 7광구 관여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의 개입은 에너지 측면뿐만 아니라 군사적 측면에서도 우리 측에 신경을 쓰이게 하는 요인이다. 중국 항공모함 전단이 7광구 인근 해역을 지나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미국의 입장에서 불편한 요소다.

이에 이번 한일 공동위 개최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해양안보 측면에서 미국도 7광구 사안을 인지하고 있고 한국 등과 소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