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2년 연속 역대급 세수펑크…경기대응 약화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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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올해 30조원에 가까운 대규모 세수결손이 현실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26일 이같은 예상을 담은 세수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 발표를 보면 올해 국세 수입은 337조7천억원으로 세입예산(367조3천억원)에 비해 29조6천억원(8.1%) 부족할 것이란 예상이다. 올해 국세수입은 작년보다도 6조4천억원 줄어든 수치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4천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는데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가 가시화하는 양상이다.

세수 부족의 주된 원인으로 기업실적 부진에 따른 법인세 감소가 꼽혔다. 정부는 재추계를 통해 법인세수 전망을 예산(77조7천억원)보다 14조5천억원 적은 63조2천억원으로 낮춰 잡았다. 법인세 결손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한다. 정부는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에 따라 법인세 감소 폭이 당초 예상보다 컸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다 자산시장 부진으로 양도소득세도 당초 목표보다 5조8천억원 덜 걷힐 것으로 보이고 유류세 인하 조치로 교통·에너지·환경세에서도 마이너스가 예상된다.

이번 재추계 결과를 포함해 정부의 세수 전망이 2021년 이후 4년째 수십조원 규모의 오차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작지 않다. 정부는 지난해 '경기 상저하고'에 대한 전망을 고수했으나 이같은 예상이 빗나가면서 또 한 번 세수추계의 오차를 드러냈다.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 등 대내외적 변수를 감안한다 해도 정부가 '장밋빛 경기 전망'에 안주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불가피하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코로나19 이후 4년간 세수추계 오차가 반복된 상황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수 오차가 지속하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는 대규모 세수 결손에도 세입 추경은 없다는 입장이다. 국가재정법상 경기침체·대량실업 등으로 규정된 추경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 데다 세입 추경을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리면 미래 세대 부담을 가중하고 대외 신인도도 떨어뜨린다는 이유에서다. 세수 펑크 위기에도 세입 추경이 어려운 상황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지만 재정 수단의 경기 대응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취약한 재정 기반은 경기 대응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 내수 부진의 장기화 속에서 재정의 경기 마중물 역할을 간과할 수 없기에 적절한 대책 수립과 시행이 중요하다.

관건은 재원 확보다. 정부는 기금의 여윳돈을 동원하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돈을 쓰지 않는 방식(불용)으로 부족분을 메운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기금·불용 방식으로만 세수 펑크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세수 결손 규모가 너무 커 보이기 때문이다. 관가에선 올해 예산 사업의 일부 강제 불용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특단의 실효적인 재원 확보 대책을 마련하는 데 빈틈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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